[주정완의 시선] 일본 ‘100년 안심 연금’ 우린 왜 못 하나

중앙일보  2024. 5. 17. 00:30

한국은 2055년 연금 완전 고갈
일본은 2115년까지도 끄떡없어
연금 재정 안정성, 한국이 완패

한국은 30년밖에 못 버티는데 일본은 90년이 지나도 끄떡없다. 한국 국민연금과 일본 후생연금의 엇갈린 미래 전망이다. 일본의 미래 세대는 최소한 2115년까지 후생연금에 쌓인 돈이 바닥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막대한 연금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미래 세대와 대조적이다. 일본에도 다양한 문제는 있지만, 적어도 연금 재정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선 한국의 완패다.

현재대로 가면 한국 국민연금은 파탄을 피할 수 없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계산이다. 이걸 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완전히 바닥이 난다.

일본도 5년마다 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공개한다. 2019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2115년까지도 후생연금 적립금은 바닥나지 않는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100년의 재정균형 기간을 설정해 연금을 관리하고 있다. 향후 100년간 연금 지급은 문제없으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내는 셈이다.

일본의 연금 재정이 한국보다 훨씬 안정적인 이유는 단순하다. 한마디로 일본 사람들은 한국보다 ‘훨씬 더 내고 훨씬 덜 받기’ 때문이다.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에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연금개혁이 바탕이 됐다.

현재 일본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은 18.3%다. 일본 직장인들은 한국 국민연금 가입자(9%)보다 배 이상 많은 연금 보험료를 낸다는 얘기다. 은퇴 후에도 일본 사람들은 한국보다 연금을 적게 받는다. 일단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19년 기준 61.7%다. 앞으로 경제 사정이 나빠져도 50% 이상은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얼핏 한국 국민연금(소득대체율 40%)보다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다.....일본의 소득대체율 61.7%는 1층(부부 기준)과 2층(외벌이 직장인 기준)의 연금을 합친 것이다. 한국으로 치면 노인 부부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쳐서 계산했다. 2층에 해당하는 후생연금만 따지면 소득대체율은 25% 수준에 그친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으면서 섣불리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건 미래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517003025077
[주정완의 시선] 일본 ‘100년 안심 연금’ 우린 왜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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