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바로 때렸다, 민심 대응 빨라진 與 빅샷들

조선일보  2024. 5. 20. 05:01

‘해외 직구 KC인증’ 일제히 비판

정부가 19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철회 방침을 발표하기에 앞서 여권 유력 정치인들이 먼저 직구 금지 방침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방침을 발표하자, 해외 상품 직구에 익숙한 MZ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MZ 세대 등 소비자 반발로 사흘 만에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며 후퇴한 것도 보기 드문 일이지만, 여권 정치인들이 정부에 공개적으로 정책 수정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다.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방침에 대한 반대 기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 재고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보다 앞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당선자도 소셜미디어에서 직구 금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번에 정부의 해외 직구 관련 방침을 비판하며 결과적으로 정책 수정을 이끌어낸 여권 인사들은 모두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https://v.daum.net/v/20240520050156432
정부 정책 바로 때렸다, 민심 대응 빨라진 與 빅샷들

정부 정책 바로 때렸다, 민심 대응 빨라진 與 빅샷들

 

정책 철회에… 이젠 “안전성 어떡할 거냐” 와글

조선일보  2024. 5. 20. 05:02

정부 “80개 품목 위해성 조사 후
인체 유해한 제품들만 직구 금지”

정부는 19일 해외 직접 구매(직구) 관련 브리핑에서 어린이용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위해성 조사를 하고 여기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지난 16일 브리핑 때는 80개 품목의 실제 유해성과 관계없이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모두 반입을 막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KC 인증을 받지 않은 물건이라도 일단 직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국내에 반입된 80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방침이다. 여기서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개별적·사후적으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KC 인증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 차단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자 국내 중소기업 생산자들은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발했다.


https://v.daum.net/v/20240520050231474
정책 철회에… 이젠 “안전성 어떡할 거냐” 와글

정책 철회에… 이젠 “안전성 어떡할 거냐” 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