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시선] 미국과 기술동맹에 올인하는 한국, 백업 계획은

연합뉴스  2024. 5. 19. 07:09

미국의 공급망 '탈중국'에 동참하더라도 한중관계 관리해야

중국 견제에 방점을 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을 보면 양국이 첨단기술 산업에서는 운명공동체가 되어간다는 느낌이 든다.

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 하면서 한국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고, 이에 한국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협력하는 모습이다.

산업별로 보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3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에 끌려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공급망의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다.

어찌 보면 미국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된 셈이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부품을 대체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대(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어느 정도로 동참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수위에 따라 반도체장비 업계의 중국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미국과 협력하기 위해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일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중국이 여러 면에서 미국에 불리하고 투자해서는 안 될 곳으로 보이지만, 미래에 미국과 중국의 처지가 다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 정부는 기업들이 중국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https://v.daum.net/v/20240519070902248
[특파원시선] 미국과 기술동맹에 올인하는 한국, 백업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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