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윤석열 제거 작전' 前兆인가

(조선일보 2019.12.31 최재혁 정치부 차장)

검찰서 흉흉한 人事 소문
"윤석열 수족 다 자르고 尹 반발 유도한 뒤 경질"
맞는다면 위법적 인사 보복

최재혁 정치부 차장

요즘 검찰 내부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새해 벽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인사(人事) 피바람'이 불 것이란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 3일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주고 추 장관은 1월 6일

곧바로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 상층부뿐 아니라 일선 수사 부서 검사들도 대거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

이 소문이 정말 '흉흉한' 이유는 인사의 최종 목적이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 있다.

수족(手足)을 통째로 잘라 윤 총장 반발을 유도하고 이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윤 총장을 경질하는

시나리오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정무적 부담을 안더라도 (윤 총장을) 빨리 날리는 게 낫다"

"윤석열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도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최근 법무부 간부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서초동에서 회자한다.

이런 내용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일 개연성도 커 보인다.

추미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후, 법무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검찰 인사 준비였다.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은 검사 중에는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해왔던 이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무부가 상당히 충격적 내용의 인사를 준비 중인 걸로 안다"며

"윤 총장을 반발하게 하려면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총장 취임 이후 불거진 각종 의혹의 종착지는 청와대였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윤규근 전 총경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초토화했다.

수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으로도 번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이 중 누군가 기소라도 된다면 문재인 정부 도덕성은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청와대로선 윤석열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총장직(職)을 걸 만큼의 충격적 인사라면 '조국 사건' '울산 사건'(서울중앙지검)과

'유재수 사건'(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을 비롯해 대검의 현 지휘 라인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력이 형해화된다면 이득(利得)은 수사 대상자들이 보게 된다.

올여름 조국 전 장관 비리 의혹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청와대는 조국을 감싸며 검찰과 대리전을 치렀다.

이후 다른 사건까지 포함하면 청와대와 여당이 아예 결론을 제시하며 사실상 '수사를 적당히 하라'고 압박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충돌한 검찰 수사 라인을 대거 손본다면 누가 봐도

그게 '청와대 뜻'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의 반발을 촉발시켜 경질의 빌미를 찾는 노림수가 깔렸다면 치사하기까지 하다.

문제는 이런 식의 인사가 위법해 보인다는 점이다.

2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된 '적폐 검사'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혐의는 '인사 보복'이었다.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자기 경력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후배 검사를 좌천시켜 사직(辭職) 등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공적 인사권을 행사한 셈이다.

'윤석열 제거용 인사'가 이뤄진다면 그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있다.

현 정권의 특징은 그런 행위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백주에 한다고 해서 죄(罪)가 죄가 아닌 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증거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