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칼럼]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4월이 온다/키신저 "코로나 대유행, 세계질서 영원히 바꿀 것"

[최경섭 칼럼]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4월이 온다

디지털타임스 2020.04.05. 18:22

      

최경섭 ICT과학부장

"4월, 출근이 두렵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많게는 두달여 동안, 짧게는 1~2주에 걸쳐 재택근무에 돌입했던 많은 기업들이 4월 들어서 속속 정상근무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5일까지 제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19일까지 2주간 연장했지만, 기업들은 더 이상 재택근무를 연장할 여력이 없다.

'죽고 사는 문제'인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만큼, 기업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맞춰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로 보조를 맞춰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로 확산 되면서 기업들은 지금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4월부터 업무가 정상화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비상경영'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영업실적이 반토막난 기업들이 태반이고, 고위 임원에 대한 임금 삭감, 무급휴직을 넘어 대규모 감원에 나서겠다고 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영세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주요 시장에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들의 생산라인이 멈춰섰고, 중국을 시작으로 유럽, 미국 등지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수출시장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대기업, 수출시장 의존도가 큰 국내 중소기업들은 아예 공장을 폐쇄하거나 구조조정에 돌입한 곳도 많다.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이미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국내 모든 실물경제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전파되기 시작한 3, 4월에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전체 기업대상, 전체 업종에서 더 광범위하게 처참한 결과가 예고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추락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재난자금으로 쏟아붓고 있다. 정부는 앞서 100조원대의 민생·금융·기업 대책을 제시한데 이어 소득수준 70% 이상의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 이상의 긴급재난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직자들을 위한 극약 처방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일선 국민들에 일일이 직접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현재와 같은 비상경제 시국에서 정말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은 더 충분히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실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가 소위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대는 방식보다는 생존위기에 내몰린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핀셋'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 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경우, 실제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전 국민의 70% 이상에 9조원대가 지급되는 긴급재난자금이 적시에 또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거 실업자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에 정부가 긴급 재난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폐업과 줄도산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전에 실업난을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국민들에 재난자금을 쏟아부어 소비를 촉진하려는 정책과 함께 범 정부 차원에서 소비확산을 위한 특단의 경기부양책도 전방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당장, 경제전문가들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소세 인하,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을 주문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세를 낮춘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신산업 투자유인을 위한 재정지원, 규제완화 정책도 좀 더 과감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IT, 제약바이오 부문에서 높은 기술력을 축적하고도 높은 규제장벽 때문에 신산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경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상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가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경섭 ICT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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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저 "코로나 대유행, 세계질서 영원히 바꿀 것"

                       

경향신문 : 2020.04.05 14:45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외교정책의 태두로 불리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97)은 4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은 자국 시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질서가 각자도생의 자국 중심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서 이런 흐름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공포를 2차 대전 막바지에 있었던 ‘벌지 대전투’에 비유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만든 초현실적 환경은 제84 보병사단에 소속된 젊은이로 벌지 전투에서 느꼈던 것을 되새기게 한다”면서 “1944년 말이 아닌 지금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무작위적이고 무차별적인 시작 단계의 위험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그러나 당시 미국은 국가적 목적 아래 단합돼 있었지만 현재의 미국은 갈라져 있다면서 강도와 범위 측면에서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효율적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정부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났을 때 많은 나라의 제도들은 실패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면서 “이런 평가가 객관적으로 온당한 것인지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세계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신저 전 장관은 “지도자들은 이 위기를 대체로 국가적 기반에서 대처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사회 파괴 효과는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인간 건강에 대한 공격은 바라건대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촉발시킨 정치적·경제적 대격변은 수세대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에만 안주할 수 없다”면서 “순간의 필요성에 대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구적인 공동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2차 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의 부흥을 위해 미국이 막대한 원조를 제공한 마셜 플랜과 2차 대전 중 핵무기를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3가지 영역에서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첫째로 소아마비 백신 개발, 천연두 퇴치 등 인류가 질병을 상대로 이룩한 업적을 예로 들면서 “감염성 질병에 대한 지구적 회복력을 강화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둘째로 “세계 경제가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경주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지도자들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다”면서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더욱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위축의 속도와 규모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어떤 것도 넘어선다는 것이다. 키신저 전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들에게 임박한 혼돈의 효과를 경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키신저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 원리의 보호”를 주장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번영이 지구적인 무역과 사람들의 이동에 달려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 대유행은 시대에 동떨어진 성곽도시의 부활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국경을 강화하고 무역과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키신저 전 장관은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계몽주의의 가치들을 방어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통성 있는 균형유지 세력의 역할로부터의 후퇴는 국내적·국제적으로 사회계약의 해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각자도생에 나설 경우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키신저 전 장관은 “우리는 신기원적인 시기를 살고 있다. 지도자들이 직면한 역사적 도전은 위기에 대처하는 동시에 미래를 세우는 것”이라면서 “실패는 세계에 불을 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취득하고 국제관계 강의를 하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인 1969년 대통령 안보 보좌관으로 발탁된 키신저 전 장관은 닉슨 행정부와 후임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외교정책과 관련해 조언을 받을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지만 냉전시절 남미와 아시아의 독재자들을 비호하고 전쟁을 기획했다는 비판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