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칼럼] 강력한 한미일 동맹으로 중국 변화시켜야

디지털타임스 2023. 4. 17. 18:20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경제 위상과는 달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치력의 위상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국제 정치력의 부재로 인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졌다. 동맹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일 관계는 한미일 안보 체제를 지키는 것 외에도 경제 안보를 지키는 데에도 중요하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시대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고, 대한민국의 풍요를 다지는 초석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반일 전선에 동참하면서 친중 외교를 시도했다. 문 정부의 친중 외교는 혼밥으로 대표되는 굴종 외교였다. 중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외교 참사다. 
중국이 변화하지 않은 한, 친중 정책은 대북 관계 개선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경제적 실익도 빼앗기는 어리석은 정책이 된다.

반일 전선에 동참하기 위해 중국의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수입하고, 친중 정책을 강화해도 대한민국을 위한 중국은 없다.

한미일 가치동맹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위한 중국의 변화다. 한미일에 대한 중국의 수출의존도는 2022년 기준 25.5%이다. 중국이 한미일 동맹과 적대시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중국은 일어서지 못한다. 미국은 중국 수출의 16.1%를 차지하지만, 미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는 7.5%에 지나지 않는다.

강력한 한미일 동맹과 가치동맹만이 중국이 우리를 정당하게 대우하게 만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을 앞당긴다.


https://v.daum.net/v/20230417182027934
[양준모 칼럼] 강력한 한미일 동맹으로 중국 변화시켜야

[양준모 칼럼] 강력한 한미일 동맹으로 중국 변화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