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시민 없는 시민단체, 초심으로 돌아가라

한국경제 2023. 9. 19. 00:19

권력 견제란 본연의 역할 뒷전
정부의 산하기관처럼 행동하며
이권 카르텔에 엮여 쇠락 자초
비당파성·비정부와 비영리까지
3대 원칙 지켜야 신뢰 되찾을 것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올 7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수해의 원인이 치수 사업 부재에 있고, 국가 치수 사업이 멈추게 된 이유는 정부와 환경단체의 보조금 ‘카르텔’ 때문이라고 인식한 데 기인한다. 지난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성추행을 인정한 작가의 작품 철거를 막아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성추행으로 논란이 된 임옥상 씨 작품 철거를 반대한 정의기억연대 시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가라는 공적 영역과 가정 및 기업이라는 사적영역 사이에서 정부와 시장을 견제하는 제3의 영역이었다.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민간시민단체는 비정부조직(NGO)과 비영리조직(NPO)으로 ‘자유로운 시민들의 자발적 집합체’로 주목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보니 민간(시민)단체가 ‘이권 카르텔’이라는 헤어나기 힘든 위기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는 환경부와,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와, 여성단체는 여성가족부와 ‘이권 카르텔’로 엮여 있고, 보조금을 매개로 ‘정치적 매수’라는 부패의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받게 된 것이다. ‘정치적 매수’란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내지 침묵으로 협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시민단체의 무분별한 연계는 시민사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뜨렸다.
한국 시민단체는 1970년대 유럽의 신사회운동을 끌고 간 ‘비당파성’과 ‘비정부’ 원칙을 깸으로써 쇠락을 자초했다......지금부터라도 ‘비당파성’ ‘비정부’ ‘비영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https://v.daum.net/v/20230919001901731
[다산칼럼] 시민 없는 시민단체, 초심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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