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추경·연금개혁 이견 못좁혀… 손만 잡고 끝났다

조선일보  2025. 2. 21. 01:00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체가 열렸지만 핵심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참석자들은 민생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안건에서 이견(異見)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여·야·정은 추후 실무 협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여·야·정이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열렸다. 국정협의체는 국회 사랑재에서 이날 오후 5시부터 116분간 진행됐다. 공동 합의문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회담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 윤리특위·APEC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기후특위도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핵심 의제인 반도체특별법 처리, 추경 편성,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신 대변인은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 권 위원장은 이날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골자인 반도체특별법 신속 처리를 최우선 의제로 내세웠다. 정부·여당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근로 예외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고, 우 의장은 “기업들은 세제·재정 지원을 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쟁이 이어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https://v.daum.net/v/20250221010018928
반도체법·추경·연금개혁 이견 못좁혀… 손만 잡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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