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관련 의혹들은 왜 죄다 법망을 피해가나

조선일보  2025. 4. 19. 00:20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대부분 기간에 주택·소득·고용에 관한 통계를 조작·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내놓았다. 조작은 청와대 지시나 압박에 따라 이뤄졌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이 연루됐다고 한다. 이 감사 결과를 보고 그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면서도 한편으로 결과 발표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의문이 든다.

감사원이 이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이 2022년 9월인데 2년 7개월 만에야 최종 결과를 내놓았다....이 사건은 수사도 지체된 대표적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상조 전 실장 등 11명의 공직자가 기소됐으나 아직까지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 수사·재판·감사가 늦어진 것은 이 건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 10여 건 대부분이 아직까지 수사·재판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은 하나도 없을 정도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적지 않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서면 조사에 답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이 모든 의혹의 핵심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인데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 기이한 일이다. 감사든 수사든 재판이든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수사는 늦고 재판은 편향이라면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도 떨어지게 된다.  


https://v.daum.net/v/20250419002016706
[사설] 文 관련 의혹들은 왜 죄다 법망을 피해가나

[사설] 文 관련 의혹들은 왜 죄다 법망을 피해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