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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1.09.04 03:20 일본과 같은 국방 예산 쓰는 한국이 왜 弱者인가 국방 예산 36% 늘렸는데도 核 위협 도리어 커진 안보 逆說 며칠 전 일본 신문에 짤막한 한국 관련 기사가 실렸다. 이런 내용이다. “한국 정부 내년 예산안 가운데 국방비는 55조2277억원(약 5조3000억엔(円))으로 올해 일본 국방비 5조3422억엔과 같은 규모다. 일본 정부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론 한국 국방 예산이 2018년부터 일본보다 많아졌다고 판단한다.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은 한국이 일본의 2.4배다. 2023년 이후엔 명목 금액으로도 한국 국방비가 일본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https://news.v.daum.net/v/20210904032013531 [강천석 칼럼] 文 정권의 ‘독립 후 독립운동’..

동아일보 2021-09-02 00:00 노동개혁으로 프랑스 체질 바꾼 마크롱 ‘거꾸로 개혁’ 문 대통령과 지지율 비슷 임기 말 지지율이 면죄부 될 수 있나 국민을 노예처럼 만드는 국가는 반대다 2년 전 여름 프랑스로 휴가를 갔었다. 몽생미셸로 가는 길, 우리 가이드는 관광버스에서 손님들을 자게 해줄 생각은 1도 없다며 쉼 없이 프랑스 역사와 문화를 강의했다. ‘노란조끼 시위대’가 고속도로까지 막았을 때는 “한국 관광객들은 배려해 줘야 한국도 당신들 시위에 공감한다”고 협상해 우리 버스만 통과시켰다고 했다. 정치를 해도 잘할 사람이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01/109044881/1 [김순덕 칼럼]마크롱 혁명과 文혁명, 40% 지지율의 비밀 [김..

조선일보 2021. 09. 01. 00:01 전후 납북자 516명, 상당수 살아있을 것 "결코 아프간 친구를 포기못한다"면서 북한에 끌려간 자국민은 왜 포기하는가 법무부 직원의 ‘무릎 의전’ 해프닝이 모든 것을 삼켰지만 아프가니스탄 난민 구출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자국민과 함께 현지 조력자까지 구출한 나라는 미국, 영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일본 언론은 이 뉴스를 보도할 때 주어를 ‘구미(歐美) 각국과 한국’이라고 한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국제 대열의 한 축이 됐다”고 했다. 한국은 냉전 후 최대 난민 수용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난민은 외국인만 뜻하지 않는다. 해방 후 박해와 전쟁을 피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난민은 140만..

동아일보 2021-08-27 03:00 우리 민족사에서 암울했던 구한말 시기, 흑백논리로 분열시켜 국민의 삶 도탄에 빠져 경제성장에도 무능한 정치로 국격 떨어져 헌법 훼손하며 언론중재법 통과 서두르는 與, 나라를 후진국가 대열로 밀어내면 안 돼 역사가들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비참했던 때는 구한말이었다고 본다. 유학의 형식논리를 신봉해 온 지도자들이 인간관계와 선악 관념을 흑백논리로 압축시켰다. 그 결과는 의식구조와 가치관은 물론 사회적 삶 자체를 분열시켰고, 서로 적대시하는 싸움터로 전락됐다. 승자가 남고 패자는 생활 영역에서 버림받았다. 지도자와 관공리들은 관권과 이권욕에 빠져 원수를 갚고 은혜를 갚는다는 명목 아래 국민의 삶을 도탄으로 몰아넣었다. https://www.donga.com/n..

세계일보 2021. 08. 23. 11:49 "언론재갈법, 집권연장 목적" 尹 비판.. 이낙연·조국 "대선 이후 적용"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이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푸틴, 두테르테나 하는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낙연 후보님, 질문 있어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는 보도는 진짜 뉴스입니까, 가짜뉴스입니까”라며 “이재명 후보도 대답해달라”고 물었다. https://news.v.daum.net/v/..

조선일보 2021.08.21 03:20 반복적 허위 보도로 정권 칭찬해야 탈 없는 나라 됐다 대통령 거짓 발언과 허풍 정책 보도 뒤엔 정권 사과문 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중재법’이란 이름의 ‘언론자유 제한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可決)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 4년 4개월 동안 언론이 저질렀던 수많은 허물을 떠올렸다. 언론은 그동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대통령 발언과 정부 정책을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을 오도(誤導)했다. 그 때문에 일자리에서 내쫓기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방황하고, 오른 월세값을 대느라 허덕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던 국민의 고통은 계산 범위를 넘어선다. ‘정책 효과가 의심스럽다’거나 ‘부..

조선일보 2021.08.22 07:34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에 비유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수정안 의결에 대한 비판 글을 공유한 뒤 “달레반들이라 근대 사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차피 쟤들은 ‘달리아’라고 대깨문(문 대통령 강성 지지층) 율법에 따라 통치한다”며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이라고 탁월한 율법학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10822073507437 진중권 “달레반, 대깨문 율법 따라 통치…조국은 탁월한 율법학자” 진중권 "달레반, 대깨문 율법 따라 통치.. 조국은 탁월한 율법학자" 진중권 전 동양..

동아일보 2021-08-19 00:00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다르다”며 당 대표-예비후보 다투는 국민의힘 당내 검증·토론으로 경쟁력 못 키우면 정권교체 실패해 역사에 죄가 될 것 18일 국민의힘 예비경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면 볼만했을 것이다. 윤석열 예비후보 측 입장 차이 등으로 취소됐다지만 안 나와도 괜찮았다. 12명 주자 중 한두 명쯤 빠져도 열 명이 넘는다. 정권교체 희망이 안 보이던 제1야당에 대통령감 풍년이 들었음을 국민 앞에, 그것도 한목에 보여준다는 의의는 작지 않다. 윤석열만 ‘쫄보’ 된 느낌이다. 국민의힘에선 누가 먼저, 더 잘못했느냐를 놓고 연일 콩가루를 날리고 있다. 이준석 당 대표부터 윤석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등 따지고 들자면, 대선에서 질 때까지 물고 뜯어도 끝나지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