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2919

'김건희' '계엄령' 정쟁에만 몰두하고…북핵·2국가론 파장·금투세 폐지는 모르쇠 [정국 기상대]

데일리안  2024. 9. 23. 06:00 이재명, 의협 만났지만 여당 압박용 금투세는 폐지 아닌 시행 vs 유예팀 북한 도발·일각 통일포기 주장에도 민주당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은 無 170석 '거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공세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연일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여권에서 '민주당이 그저 대정부·대여 공격을 위한 좀비 악법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감에도, 여기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작 민주당은 의대증원·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통일을 포기하자는 '2국가론' 등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을 공개하는 등 핵 도발 수위를 높..

협의체 구성 앞두고 곳곳 '암초'…"여야의정, 기싸움에 매몰"

연합뉴스  2024. 9. 22. 06:04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지연…의정, 각각 한치 양보 없이 '대치' 의협·전공의 대표, 정치권 만났지만 논의는 '제자리'…리더십 논란도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제안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도 되기 전에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의정 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킨게임'이 이어지는 데다 의사단체 내에서는 리더십에도 균열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국회와 정부, 의사 집단이 '기 싸움'에 매몰돼 사태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부터 태도 바뀌어야" vs "의사단체, 합리적 의견 내달라" 2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정치권..

[박정훈 칼럼]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

조선일보  2024. 9. 20. 23:58 이재명 범죄 혐의에 혀를 차다가도 “김 여사는?”이란 반박을 당하면 궁색할 때가 많다… 보수 지지자들로선 속된 말로 ‘X팔리는’ 심정이 된 것이다. 의료 선진국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아프지 마세요”란 인사가 유행했다는 것은 참담한 얘기다. 추석 연휴 중 구급차에 실려 가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며, 조심하라는 말로 한가위 덕담을 대신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다행히 대란은 없었지만 결코 호들갑이 아니었다. 탈진한 의사들이 한계에 몰리고 ‘응급실 뺑뺑이’가 잇따르는 현실 앞에서 “아프지 말라”는 것은 그야말로 실존적인 불안감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의료 개혁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실행 방식이 너무도 거칠고 과격하고 무모했다. ‘2000명씩 5년간 증원’이란 수치부..

[양상훈 칼럼] 尹 대통령 위해 金 여사만이 할 수 있는 일

조선일보  2024. 9. 12. 00:10 한동훈 이준석과 비정상 관계 지속… 국정에 아무 도움 안 돼 尹에 영향력 가장 큰 김 여사가 관계 정상화 고언했으면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 어느 쪽이 잘못해 이런 관계가 됐는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서로 너무 치고받아서 원인과 결과를 모를 지경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정말 알 수 없는 것은 두 사람이 멀어지는 계기가 된 그 첫 ‘사건’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이 의원도 모르는 것 같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이 의원을 좋지 않게 생각했던 듯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 이미 그에게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서..

[김대중 칼럼] 내조(內助)

조선일보  2024. 9. 10. 00:15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남편 있었다면 뭐라 조언했을까 바이든 재선 멈추게 한 질 바이든 여사도 떠올랐다 윤 대통령 부인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남편에게 뭐라 조언할 수 있을까 지난날 나는 가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박 전 대통령이 퇴진의 공세에 휩싸였을 때 그는 뭐라고 조언했을까?’ 비슷한 생각은 근자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포기하고 후보 자리를 해리스 부통령에게 넘겨줬을 때 새삼 떠올랐다. 바이든의 건강을 염려한 그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재선 포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보도 때문이었다. 대통령 자리가 반려자의 생각과 철학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 엉뚱한 상상을..

[사설] 의료계도 무리한 조건 거두고 정부는 인내심 발휘를

중앙일보  2024. 9. 9. 00:38 모처럼 대화 가능성이 열린 의대 정원 문제가 의료계의 과도한 전제 조건 요구와 정부의 경직된 태도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료계가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지난 6일 긍정적 반응을 내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 의료계만 수용하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후 반응은 실망스럽다. 대한의사협회 측에선 ‘2025년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발표된 입학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면 엄청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대통령 사과” “2025년 정원 재논의” 요구 과도해 의사들 주장대로 정부가 무리한 방식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국민 건강과 의사 양성이 ..

광우병·사드·후쿠시마 이어…또 야권발 '괴담 정치' 휩쓸었다

데일리안  2024. 9. 8. 00:00 현실성 갸우뚱에도 더불어민주당 '계엄령 논란' 동력 살리려 안간힘 민주당 내부서도 "직접 증거 無" 김민석은 "尹과 토론" 제안까지 22대 국회가 지난 2일 개회식 겸 개원식을 연 가운데 국회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자마자 '괴담 정치'라는 단어에 매몰된 모습이다. 계엄령 준비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인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이 군불을 지펴왔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원식 전날인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공식 제기한 것을 계기로 때 아닌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령'이 정기국회를 휩쓸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발(發) 계엄령 준비 의혹이 정국의 중앙을 차지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야권에서 쏘아 올렸던 '광우병·사드..

[박정훈 칼럼] 文 ‘진짜 혐의’는 건들지도 못했다

조선일보  2024. 9. 7. 00:05 ‘특혜 채용’은 새 발의 피에 불과… 文의 중대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나 尹 정권의 수사 칼날은 文 앞에만 가면 꺾이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의 ‘뇌물 수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리자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했다. “먼지 털기” “정치 보복” “해괴망측한 궤변”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알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문 정권 시절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정반대 의미로 검찰에 불만이다. 문 전 대통령이 연루된 범죄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검찰이 여태 무얼하다 이제서야, 그것도 여러 의혹 중 중대한 것은 놔두고 가장 가벼운 사건에만 손을 댔냐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자회사에 특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