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國際·東北亞

DMZ평화공원서 세계 방문객 南北 오간다

바람아님 2014. 2. 6. 11:58
남북DMZ 가로지르는 구상 윤곽… 시설물 최소화해 생태공원 조성
정부, 이산상봉후 北에 제의키로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은 가능한 한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남북한의 DMZ를 가로지르는 공원으로 만들어 전 세계 방문객들이 공원 안에서 남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은 박 대통령이 통일기반 구축의 핵심으로 제시한 DMZ 평화공원 구상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DMZ 평화공원을 ‘남북 교류협력의 허리’이자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작은 통일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14일 “DMZ 평화공원은 남북한의 DMZ를 가로지르게 될 것”이라며 “남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국민에게 DMZ 평화공원을 개방해 공원 안에서 남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하자는 기본 방향이 최근 정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DMZ 평화공원 구상을 처음 밝힌 이후 정부는 평화공원의 범위를 △남측 DMZ로만 할지 △남북 DMZ 모두로 할지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듭해 왔다. 한 관계자는 “공원이 현실화되면 공원 방문객들이 공원 안에서나마 남북한을 오가며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DMZ 평화공원 내에 건축물과 조형물 설립을 최소화해 가능한 한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생태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검토 과정에서 유엔기구 유치 등의 제안도 나왔으나 공원의 의미를 관광이나 개발에 둬선 안 된다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다른 관계자는 “남측 DMZ에만 공원을 조성하면 유엔기구 등 시설물의 유치와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남북이 합의해 함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평화공원을 만드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올해 평화공원 조성에 302억 원의 예산을 받은 통일부는 이런 구상을 바탕으로 공원 설립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남북 간 합의라는 어려운 산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받아들여 남북대화 여건이 조성되면 DMZ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협의를 북한에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9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DMZ 평화공원 관련 협의를 북한과 진행하려 했다.

박 대통령은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DMZ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해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 한반도를 신뢰와 평화의 통로로 만들면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DMZ평화공원 연내 착수..유라시아구상 남북협력 추진(2월5일 업무보고)

    
통일부 "올해 대북 인도지원 및 비정치분야 교류 확대"

5·24조치 미언급…남북관계 개선 '방점' 분석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의 연내 사업 착수를 목표로 삼아 적절한 시기에 이를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해 북한과 DMZ 평화공원 건립 합의 도출 및 사업 착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장단반도 일대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DB>>

↑ 경기도가 공개한 DMZ 세계평화공원 파주지역 후보지 장단면 동장리 일대 구릉지 1.5㎢(노란색 부분) <<연합뉴스DB, 경기도 제공>>

↑ 북한 나진항에 도착한 러시아 철도의 특별 열차 모습 <<연합뉴스DB>>

이를 위해 공원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적절한 계기를 찾아 DMZ 평화공원 건립을 정식으로 북한에 제안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또 "본격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적 틀 내에서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의 국경역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여건이 마련되면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및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결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 간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올해 대북지원 및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 협력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방면의 비정치 분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 예술, 스포츠 등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사업을 발굴하고 문화재 공동 전시, 유적 공동 발굴 등의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제화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호혜적인 경제협력' 추진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맞춰 이 같은 조치를 점진적으로 펴나가겠지만 북핵 불용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북 압박과 관계 개선 병행 방침을 밝혔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내용이 통일부 업무보고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면서 올해 정부의 대북 기조에도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변화,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맞춰 5·24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추진이라는 것이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아서 협력 분야를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핵실험 직후인 작년 업무보고 때와 달리 올해는 남북관계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목표들의 성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