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윤 대통령은 왜 ‘천금 같은 기회’를 버렸을까

조선일보  2024. 6. 12. 00:05

26년 만의 연금 개혁 호기, 왜 거부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
지난해부터 여권 태도 아리송… 구조개혁 윤곽·로드맵 제시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연금 개혁 호기가 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여야가 지난 5월 말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했다. 그 이유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다른 정치 사안은 대개 나중에라도 경과와 이유가 나오는데 이 일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많은 사람이 의아해하면서 추측만 내놓을 뿐이다.

사실 정부 여당이 연금 개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도 여야가 한창 모수 개혁을 논의할 때, 갑자기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구조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방향을 틀어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이상한 방향 전환이었다.

어떻든 대통령실이 입으로만 연금 개혁을 얘기하고 실제 행동은 반대로 가는 듯한 일들이 쌓이니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런 생각을 불식시키려면 대통령실이 구상하는 구조 개혁의 윤곽과 로드맵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이대로 시간만 흘러가면 연금 개혁의 ‘천금 같은 기회’를 걷어찬 정권으로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비판을 받을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612000537738
[태평로] 윤 대통령은 왜 ‘천금 같은 기회’를 버렸을까

[태평로] 윤 대통령은 왜 ‘천금 같은 기회’를 버렸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