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대응', 남남갈등은 안 된다 [남성욱의 동북아 포커스]

한국일보  2024. 6. 17. 00:00

정치권에 먹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오물풍선은 연초부터 계획된 신형 도발
북한 심리전 노림수에 휘말리지 말아야

북한의 오물풍선이 용산 안보실 지역까지 떨어졌다. 오물풍선과 대북 전단을 통한 남북 간 이례적인 공중전은 점차 2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확성기 방송을 예고했는데도 북한이 추가로 오물풍선 투하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을 시도하자 우리 군은 6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였다. 당국은 북한의 '하이브리드' 도발을 좌시할 수 없다며 "추가 방송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했다. 김여정은 대남 확성기 방송 등 새로운 공격을 예고하였다. 남북은 비례성 원칙하에서 다음 단계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기이한 도발로 하늘에서 공방을 전개하는 동안 남측 지상에서는 북한이 노렸던 묘한 갈등 양상이 나타났다. 한 야당 의원은 '천공의 통일 시나리오'까지 거론하며 정부 대응을 조롱하였다. 야당 대변인은 "정부의 확성기 설치와 방송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경기도지사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탈북자 단체를 단속하겠다고 한다. 북한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남갈등을 노린 회색지대(그레이존) 도발의 효과가 서서히 정치권에 먹히고 있다.

오물풍선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서 비롯되었다는 논리는 절반만 진실이다. 북한이 전단 살포를 심각하게 여겨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문재인 정부에 요청하여 시행되었다. 하지만 작금의 오물풍선 투하는 올해 계획된 도발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대북 전단이 없었다면 다른 유형의 도발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남남갈등이 심화되면 북한은 수천 개의 오물풍선 투하로 대남 공포감보다 더 큰 심리전 효과를 거둘 것이다. 북한은 당초 의도한 절반의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https://v.daum.net/v/20240617000004402
'오물풍선 대응', 남남갈등은 안 된다 [남성욱의 동북아 포커스]

'오물풍선 대응', 남남갈등은 안 된다 [남성욱의 동북아 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