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서울시 "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안 된다" VS 보훈처 "반드시 게양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5.12.15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국가보훈처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가보훈처는 15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 방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최종 입장을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로 광장을 비워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서을시는 지난 11월23일 “광화문광장에 올해 말(12월31일)까지만 태극기를 게양하든지 아니면 광화문광장 옆 시민열린마당에 내년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라”고 국가보훈처에 통보했다. 또 “영구적 설치는 정부 서울청사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같은 국가소유 시설부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광화문광장 내 상시 설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 사업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광화문광장 내에 태극기 게양대 상시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정식 국가보훈처 홍보팀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극기가 상시 설치되는 게 본래 사업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워싱턴 기념탑 등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광장 한가운데 국기게양대나 게양탑을 설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와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내 대형 태극기 설치 문제를 놓고 6개월 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①보훈처 “업무협약 했다” VS 서울시 “상시설치 합의없었다”= 국가보훈처는 당초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15일(광복절)까지 광화문광장 북단에 게양대 높이 45.815m(광복절인 1945년8월15일 상징), 가로 12m 세로 8m의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려고 했다. 보훈처는 “현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 워터스크린을 설치해 태극기를 투사하는 방식으로 사시사철 태극기를 광화문광장에 게양할 구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보훈처와 서울시는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정식 국가보훈처 홍보팀장은 “당시 보훈처는 서울시와의 MOU를 근거로 8월15일 이전까지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 광복절에 주요 인사와 시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기 게양식을 진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업무협약 내용엔 태극기 상시설치에 대한 합의사항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업무협약은 상호간 태극기 설치에 업무상 협력한다는 것이었다”며 “그 내용을 보면 상시설치에 대한 언급은 단 한줄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시적 설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훈처에서 공개한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서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시설공사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광장내 상시 설치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②여론조사로 찌르는 보훈처, 심의위로 막는 서울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가 서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광장 사용 여부를 심의하는 서울시 산하 ‘열린광장심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8월11일 열린 심의 회의에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해 게양대 설치안에 모두 반대했다.

이대현 서울시 행정자치과장은 “위원들은 광화문광장이 시민들 이용 편의를 위해 비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도시 미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이에 대한 보훈처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보훈처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서울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87.3%)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체 응답자의 64.7%는 원래 취지대로 상설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27%에 그쳤고 반대의견은 8.6%에 불과했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③태극기 설치논쟁, 이념갈등으로 번지나= 서울시와 보훈처가 이견을 보이며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더니 최근엔 이념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보수 단체들은 열린광장시민위원회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는가 하면, 일부에선 세월호 유가족 천막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원한 보훈처 관계자는 “1년 넘게 시민 불편을 초래해온 세월호 천막은 모른 체하면서도 공간을 훨씬 덜 차지하는 태극기 게양대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또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가 설치되면 다중이 모여 시위하는데 불편할까봐 서울시에서 막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이 시민들 이용 편의를 위해 비어 있어야 한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위원들은 대형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면 안전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전제주의적 느낌도 든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훈처는 게양대 설치에 1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등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만약 조정이 안 되면 서울시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