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이제는 지속가능한 ‘삶의 정책’으로 전환할 때 [더 나은 경제, SDGs]

세계일보  2025. 5. 22. 00:14

다음달 3일 선거로 21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유력한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 연일 발표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저출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김 후보 모두 저출산 문제를 두고 단순한 인구 감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라는 기치로, 공공 돌봄과 보육, 교육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양육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김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을 핵심 내용으로, 결혼과 출산 초기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저출산 해소와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의 본질은 우리 사회가 청년과 그 부모 세대의 ‘오늘’을 지지하고, 결혼·출산·육아를 통해 ‘오늘보다 더 나아질 내일’을 보장하는 데 있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노고와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고, 포용과 관용 속에서 부모가 자신과 아이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회, 또 그러한 환경을 가능케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삶의 정책’일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522001424741
저출산 정책, 이제는 지속가능한 ‘삶의 정책’으로 전환할 때 [더 나은 경제, SDGs]

저출산 정책, 이제는 지속가능한 ‘삶의 정책’으로 전환할 때 [더 나은 경제, SD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