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 대표들 26일 사법독립 논의…정족수는 채울까? 의결은 될까?

데일리안  2025. 5. 26. 00:51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서 임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상정 안건 2건에 대해 논의 예정
구체적 입장 발표하려면 참석자 과반수 찬성 얻어 의결해야…의결 가능성 불투명
법관대표회의 소집 결정 위한 비공식 투표서 절반 넘는 70명이 개최 반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로 시작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2건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데,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이 올랐다.

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이 같은 안건들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https://v.daum.net/v/20250526005128912
전국법관 대표들 26일 사법독립 논의…정족수는 채울까? 의결은 될까?

전국법관 대표들 26일 사법독립 논의…정족수는 채울까? 의결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