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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3. 6. 8. 06:11 원안위, 中핵능연감 자료 분석 사고 발생 땐 국내 영향 우려도 與, 野 향해 “과학적 검증 우선” 후쿠시마 우럭 ‘세슘 기준치 180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안전성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 원전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이 2020년 방출한 삼중수소의 총량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제한된 연간 기준치의 약 48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연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선 “과학적 검증이 우선”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일본은 연간 삼중수소 배출 총량이 줄고 있지만, 중국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

경향신문 2023. 6. 7. 03:01 한국은 정당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다. 양적 규모로만 보면 그렇다.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정당이 보고한 ‘2021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85만여명, 국민의힘 407만여명, 정의당 5만여명 등 전체 당원 수는 1042만여명에 달했다. 대중 정당의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는 영국·독일 등은 당원이 100만명이 안 되고 감소 추세인데 한국은 1000만 당원으로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당원인 나라가 되었으니, 이 어찌 놀랄 일이 아니랴.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공개한 란 제목의 보고서는 1000만 당원의 비밀을 “80%에 달하는 자신이 당원인지조차 모르는 ‘유령 당원’” “각종 공직 후보자들에 의해 ‘매집된 당원’” “대통..

한국경제 2023. 6. 7. 00:11 '방폐장 못 짓게 해 탈원전' 속내 초기 대처로 괴담 진화 막아야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놓고 방류 ‘허용’과 ‘불가’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방류 허용 주장이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고 방류 불가 주장은 다분히 정서적이고 선동적 괴담에 가까워 보인다. 왜냐하면 방류 허용 측은 “방류수 내 삼중수소에 의한 피폭량은 같은 양의 이온 음료 안에 있는 칼륨에 의한 피폭량과 같다”처럼 방류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량과 일반 식품에 의한 피폭량을 비교함으로써 방류수의 안전성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방류 불가 측은 과학적 증거 없이 “삼중수소가 몸에 들어오면 5~10년 후 혈..

중앙일보 2023. 6. 2. 00:59 「 정치논리로 만든 불량 정책 양산 착한 척 전세3법, 비정규직법 등 사회적 약자 고통의 늪에 빠뜨려 」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경제 규모 10위 국가에 살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지만 취업은 물론 평생 집 한 채 마련이 어려운 세대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부모보다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을 결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자칭 진보 진영에서 쏟아내는 정책들이다. 우선 비정규직법으로 불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부터 보자. 노무현 정부에서 입안해 2007년 7월부터 시행했으니 어느덧 15년이 흘렀다. 명분은 그럴싸했다. 기업이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계속 쓰는 관행을 끊기 위해 2년이 초과하면 정규직 고용..

중앙일보 2023. 5. 30. 05:02 복수의 정보 소식통은 29일 중앙일보에 "정보당국 등이 2020년 하반기부터 개성공단 내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을 포착해 당시 청와대뿐 아니라 통일부 등 유관 부처 수뇌부에 친전(親展) 형태로 수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이어 "정보 기관이 생산한 정보가 여러 차례 전달됐음에도 청와대나 정부 차원의 대응이 나오지 않았던 경위를 의아해 하는 기류가 강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임 정부는 임기 말까지 북한의 개성공단 불법 사용에 대해 공개적인 항의를 하지 않았다. 개성공단의 불법 사용과 관련한 전 정부의 공식 메시지는 지난해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이 돼서야 사실상 처음으로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기대..

조선일보 2023. 5. 30. 03:11 미래 금융 떠올랐던 가상 화폐… 거대한 도박 플랫폼으로 전락 뒷돈 상장, 시세조종 난무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방치 포퓰리즘인가, 의도적 방치인가… 김남국發 코인게이트로 비화 난장판. 지금의 가상 화폐 시장을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말은 없는 것 같다. 가상 화폐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세계 경제의 붕괴를 초래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안티 테제(antithesis)로 출발했다. 2009년 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는 모든 거래 내역을 모든 거래 참가자의 장부에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화폐 비트코인을 선보였다. 가상 화폐 시장은 똑똑하고 약은 소수(少數)가 ‘지금이 아니면 뒤처진다’는 공포감에 뛰어든 다수(多數)를 마음껏 착취하는 약..

한국일보 2023. 5. 29. 04:33 미국에서 공장 짓기 경쟁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가 있다. 그중 하나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나와 있는 전기차 보조금이다.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마지막 조립을 해야 하고 미국산 배터리 부품·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한다. 전기차 값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1,000만 원은 무시할 수 없다. 차량의 가격 경쟁력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한국을 미국은 어떻게 대하고 있나. 미 하원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 "한국 역시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뉴스1 2023. 5. 26. 05:01 尹에 '바이든에 이 말 전해달라' 요청한 G7 정상…참모들도 '깜짝' 바이든 '절친' 각인시킨 '아메리칸 파이'…"尹 새로운 발견" 평가도 "프레지던트 윤(Yoon),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말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던 일본 히로시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G7회원국 정상이 다가와 건넨 부탁이다. 다른 G7 회원국 정상은 "한국이 우리보다 미국과 더 가까운 것 아니냐"는 진담 섞인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화들짝 놀란 순간이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던 순간"이라며 "세계 최강대국들인 G7뿐 아니라 국제기구 수장들도 윤 대통령에게 '기회가 된다면 바이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