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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3. 6. 28. 20:11 수정 2023. 6. 28. 20:49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 노조·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내년 예산부터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등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혁신’을 강조하며 그 대상에 대해 정치적 ..

중앙일보 2023. 6. 27. 05:01 수정 2023. 6. 27. 05:39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 의회에서 ‘의회 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이란 이름으로 처음 법제화했다.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내세운 제임스 1세의 잇딴 의원 체포에 맞서, 의회가 스스로 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한국은 1948년 제헌 헌법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명시했다. 제헌 이래 현재까지 제출된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70건으로, 이 중 가결된 것은 17건(24.3%)에 불과하다. 외국은 어떨까. 일본에서는 1947년 헌법 시행 이래 현재까지 ‘체포허락 청구’ 사례 20건 중 16건(80%)이 가결됐다.....독일 연방 의회에선 12대 국회(1990년)부터 19대 국회..

중앙일보 2023. 6. 26. 01:01 「 중국의 가장 민감 이슈는 대만 문제 ‘보편적 가치의 질서’에도 모욕 느껴 중국은 해체 아닌 영구 대화가 해법 우리도 중국 연구·이해 성숙 접근을 」 요즘 한국의 가장 찜찜한 불안 중 하나는 중국과의 향후 관계다. 이 즈음 지난달 100세를 맞은 헨리 키신저 전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중국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이코노미스트 인터뷰, ‘3차대전 피해가기’)를 남겼다. 49세에 미·중 수교를 이룬 외교관이자 탁월한 중국연구 학자인 그의 식견은 339㎞ 거리의 중국과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생각할 실마리들을 주고 있다. ▶대만=키신저는 “마오가 100년은 기다리겠다고 했던 닉슨과의 공감대가 트럼프에 의해 50년 만에 뒤집힌 것”이라고 현 대만 위기를 분석한다...

조선일보 2023. 6. 24. 03:21 좌파의 前근대성이 대한민국의 현대성과 곳곳에서 충돌해 타협 불가능한 진영 갈등을 낳고 있다... ‘현대 한국’ 안에 ’후기 조선’이 있다 조선이 망한 지 한 세기도 더 지났지만 숨 가쁘게 돌아가는 지금 세상에도 이씨 왕조의 전(前)근대성을 빼어 닮은 ‘변형된 조선’이 세 곳 존재한다. 21세기 첨단을 달리는 대한민국에도 조선의 후예들이 있다....야권을 장악한 운동권 좌파가 ‘현대판 위정척사파’이자 ‘양복 입은 사대부’라고 규정한다. 조선을 지배했던 성리학 원리주의의 정신 세계를 오늘날 좌파 세력이 이어받았다는 것이다....그중에서도 놀라운 공통점은 친중 사대의 DNA다. 전략적 친중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좌파의 친중은 합리성을 넘은 맹목적 추종에 가깝다. 그..

중앙일보 2023. 6. 23. 01:02 「 문명은 사고 결과이자 지적 산물 발전 지탱해온 수입 이데올로기 맹목적인 보존·추종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해야 일류 도약 가능 」 어느 모임에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몇 나라가 화제에 올랐다. 그 나라들에 다녀온 분께서 대화를 주도했는데, 대화 말미에 그런 나라들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한 명만 있었어도 우리처럼 발전했을 것이라 하였다. 나는 속으로 그런 나라들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열 명이 있었어도 우리나라처럼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혼자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다. 문명은 어찌 되었건 생각의 결과라는 점에서 지적 산물이다. 지적 전통이 있는 민족이나 나라들만 발전할 수 있다. 의식은 본능적이기도 하지만, 생각은 의도를 ..

조선일보 2023. 6. 22. 03:10 세계에서 나라 팔자 가장 사나웠던 우리 자유 민주에 베팅하고서 2천년 악몽 벗어나 세계 10위권 국가 도약 中과 우호 관계 바라지만 中 공산당에 베팅하라면 ‘꿈 깨라’고 하고 싶다 사람만이 아니라 나라에도 운명이나 숙명과 같은 팔자가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팔자가 가장 사나운 나라 중 하나일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중국과 같은 대륙 세력에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했다. 일본 같은 해양 세력에서 본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다.....그 숙명 중에 가장 가혹했던 것은 중국이라는 존재였다. 육지로 바로 연결된 중국은 수천 년간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조선은 생존 전략으로 사실상 무력을 포기하고 중국 밑으로 들어갔다. 로제타 홀 여사는 가족 전체가 한국에서 봉사하다..

중앙일보 2023. 6. 21. 00:58 「 부패·무능으로 얼룩진 선관위 고용세습 의혹에도 감사 거부 선관위 개혁이 민주주의 출발 」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가 취약한 보안시스템 때문에 외부의 해킹 위협에 노출돼 있다. 2020년 8월 쓰레기 더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에 대한 패스워드와 아이디가 발견됐다. 그해 7월에는 투표지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됐다. 당시 선관위는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투표지에 대해서만 사과했을 뿐 전산망의 보안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근 들어 선거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보안 점검 권고했는데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 거부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독립성을 들어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셀프..

중앙일보 2023. 6. 20. 01:09 수정 2023. 6. 20. 05:40 「 반복된 중국 외교관의 무례 언행 두 나라 관계 막히면 야당 이용도 우리 미숙한 대응이 악습관 키워 」 싱하이밍 사태의 본질은 광폭 접촉 자체가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한 언행에 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은 말로만 듣던 ‘전랑(戰狼)외교’의 실제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전랑’은 이리 전사란 뜻이다. 단어의 이미지부터가 외교와 모순적이다. 그런데 중국은 모순으로 여기지 않는다. 외교관도 주재국 정부든, 국민이든 싸움을 불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혹은 상부의 요구가 있다..... “중국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응징한다.”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생중계 카메라가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