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2935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못 본 척하라는 못난 조언, 동료에게 건네야 하는 현실”

중앙일보 2023. 8. 2. 01:15 수정 2023. 8. 2. 01:31 교사 4만명 7·29 시위 현장 깃발·가두행진 등 없는 4무 집회 서툴러서 오히려 진정성 느껴져 비정상적 민원은 교육 침해행위 학교·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해야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서이초등학교 앞.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23)가 지난달 18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2주 가까이 지났지만 그를 추모하는 발길은 여전히 이어졌다. 해 지고 오후 9시쯤 됐는데도 학교 정문 안쪽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하는 이들이 있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서이초에 달려간 한 젊은 교사는 ‘전국교사일동’의 SNS 채널(인스타그램 pray_4_teacher)에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하얀 국화를 들고, 쪽지를 남..

尹-바이든 “한미동맹, 평화의 핵심축”… 김정은, 러 국방에 신형무기 공개

동아일보 2023. 7. 28. 03:00 [정전 70주년] 韓-서방 vs 北-中-러 ‘新냉전구도’ 北, 어제 평양서 심야 열병식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군 참전의날인 27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같은 선언문(proclamation)을 발표한 데 대해 화답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한 것. 바이든 대통령도 앞서 정전협정 70주년 선언문에서 “한미동맹은 전 세계 평화 안정과 번영의 핵심 축(linch pin)”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참전국 국기와 기념비, ..

[시론] 독일 '親中 정책 폐기' 선언의 교훈

한국경제 2023. 7. 27. 00:33 "중국은 체제의 라이벌" 공식 천명 한국도 정책 전환 용기 발휘할 때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독일이 친중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온 세계가 두 개 진영으로 개편돼 가는 신냉전체제를 온몸으로 막으며 역사의 대세에 저항해 온 독일이 마침내 18년간의 친중국 행보에 작별을 고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이달 13일 ‘대중국 전략’ 발표를 통해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적 경쟁자, 체제의 라이벌”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일당독재 체제의 이익을 위한 중국의 국제질서 훼손”과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침략국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질책하면서, 중국의 패권 추구에 항거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군사협력 확대도 천명했다. 대중국 관계..

[노트북을 열며] 일본 원전 오염수 이중 잣대

중앙일보 2023. 7. 26. 00:44 국민 다수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본이 처리한 오염수는 완전무결할 것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거나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마셔라’며 비꼬는 양극단의 중도에 선 경우가 많다.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만큼, 남이 불안해할 자유가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어떤 경우더라도 평가 잣대는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원전 55기를 가동 중이다. 23기는 짓고 있다. 100기를 더 지을 계획이다. 가동 중인, 가동할 원전 대부분이 대한민국 서해 건너편 중국 동부 연안에 몰려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국 원전에서 한 해 배출하는 삼중수소(방사성 물질) 총량은 1054테라베크렐(T㏃)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연간 배출..

[김윤덕 칼럼] 스무 살 병사들 얼마나 더 희생해야 ‘대한강군’될까

조선일보 2023. 7. 25. 03:10 국방비 57조로 세계 10위권인데 한국 군대는 왜 기피 대상인가 혁신없이 ‘악으로 깡으로’ 외치는 지도자들의 구닥다리 리더십 탓 엘리트 키워내는 이스라엘처럼 젊은이 선망하는 군대 만들어야 2년 전 여름,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할 때 강원도 최북단 비무장지대(DMZ)에서 스무 살 청년이 스러졌다. 사인(死因)은 열사병이었지만 순직한 병사의 어머니는 “국가의 무관심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절규했다......의식을 잃은 병사는 대원들 등에 업혀 산길을 내려오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왜 헬기를 띄우지 않았느냐는 유족들 항의에 군은 작전지역이 험해 불가능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분계선 비행 금지’ 때문이라는 후문이 돌았다..

[김병헌의 체인지] 민주당의 '김건희 집중 포화'...유시민은 이유를 알까?

더팩트 2023. 7. 22. 00:00 대선 전 여야 진영논리 매몰의 ‘확증편향’이 선거 프레임으로 ‘김건희 여사 저격’에 지금도 거의 올인...여야 대치상황이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確證偏向·Confirmation bias)에 빠졌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해 1월 22일 당시 자신이 제기했던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사과하며 자성의 글을 발표했다. 관련 학자들은 2019년 ‘조국 사태’ 때부터 우리사회도 본격적인 확증편향에 물들기 시작했으며 위헌 수위에 와있다고 진단한다.... ‘무조건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틀렸다’로 귀결되는 상황이라 옳고 그름의 판단은 의미도 없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최종병기’ 핵잠에 오른 대통령

중앙일보 2023. 7. 21. 01:00 외국 정상으론 최초 미SSBN 탑승 북 향해 "도발 시 정권 종말" 경고 '평화'만 외치는 민주당, 대안 뭔가 “뜻깊고 정말 든든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정상으론 최초로 미 전략핵잠수함(SSBN)에 올라 한 말이다. 그럴만했다. SSBN은 미 핵전력의 ‘최종병기’로 불린다.....윤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는데, 말만 아닌 걸 보여준 셈이 됐다. 이른바 핵억지력이다. 이를 보며 떠오른 건 영국의 SSBN인 트라이던트 잠수함(뱅가드급 잠수함으로도 불린다)과 그 금고에 보관된 ‘최후의 편지(letters of last resort)’다. 모두 네 척이 있는데, 각각의 금고에 영국 총리가 수기(手記)로 쓴 동일한 내용의 편지가 보관돼 있다...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나토 정상회의 참여한 한국, 러·중 눈치 볼 때 아니다

중앙일보 2023. 7. 20. 00:52 요동치는 국제질서, 한국의 전략 미·중 충돌 등 신냉전 시대, 안보·경제·기술 블록화 가속 우크라 전쟁은 남의 일 아니야…러·중·북 견제에 공감대 경제·군비 10위 국가 한국, 더 이상 지정학 탓할 수 없어 국제 무대서 주요 플레이어로 뛰며 글로벌 외교 펼쳐야 400년 전 인조의 삼전도 굴욕 조선의 왕은 청나라 군대에 포위된 상황에서도 망해가는 명나라를 향해 예를 올렸다. 그는 청나라 황제가 쉽게 거둘 수도 있었던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줄도 몰랐다. 그의 무지는 며칠 후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땅에 머리를 찧는 삼전도의 굴욕으로 돌아왔다. 1636년 병자호란에서 350년이 지난 1987년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 교수 브루스 커밍스는 한 논문에서 이렇게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