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2934

[사설] 한·미·일 안보 다졌으니, 이젠 ‘중국 리스크’ 잘 관리해야

중앙일보 2023. 5. 24. 00:10 G7, 중국 비판하지만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미·일처럼 윤석열 정부도 중국과 대화 모색해 가길 숨 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의 릴레이 순방 외교가 큰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4월 한·미 동맹 70주년 계기 미국 국빈 방문, 지난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쳤다. 독일·영국·호주·캐나다·유럽연합(EU) 정상들과의 연쇄 만남도 있었다. 순방 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다지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큰 그림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1~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장시간 회동했다. 패권 다툼을 거칠게 하면서도 ..

[고현곤 칼럼] 문 전 대통령의 불편한 처신

중앙일보 2023. 5. 23. 01:00 수정 2023. 5. 23. 06:21 「 참배·책방·영화·SNS…자기 정치 “잊혀지겠다”면서 고비마다 메시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 여기는 듯 퇴임 후 정치 행보, 나쁜 전례 될 것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상하다. 퇴임 후 수염 기르고, 자유를 만끽하나 싶더니 올 들어 행보가 부쩍 복잡해졌다. 제주 4·3평화공원,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다녔다. 추모만 하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정치색 짙은 말을 남겼다. “4·3을 모독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개탄스럽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게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 “잊혀지고 싶다”는 당초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외려 잊혀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고비마다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퇴임 ..

G7, 中겨냥 “경제 강압 대응 플랫폼”… 中, 美마이크론 제재

동아일보 2023. 5. 22. 03:00 [G7 정상회의] G7, 中보복 움직임에 공동대응 한국에 동참 요구할 가능성도 中, “보안 위험” 이유 美에 보복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보복할 움직임에 나서자 미국이 G7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국제 협력체가 구성되는 것은 처음이다. G7, 반도체-AI 對中투자 제한 원칙적 합의… 韓 동참압력 커질수도 中겨냥 경제안보 협의체 창설 G7 “非시장 정책에 우려 표명” 中의 美마이크론 보복조사에 대응…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협력 여지 대통령실, 일단 “韓참여 계획 없어” 조 바이든 미 대..

[사설] 한·일 정상 원폭 위령비 공동 참배, 미래 향한 걸음 되길

중앙일보 2023. 5. 22. 00:10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한인 위령비 앞 함께 서 과거사 치유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 평가할 만 미래기금 일본 기업 참여 등 적극적 행동 필요 윤 대통령의 방일 일정 중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기시다 총리와 나란히 한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에 선 일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숨 가쁘게 진행한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의 첫 일정으로 함께 한인 희생자 위령비를 찾았다. 그만큼 양국이 과거사 치유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국의 진정한 화해와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는 양 정상의 위령비 참배가 과거사 정리의 마지막 걸음이 돼선 안 된다. 양국 정부는 위령비를 향한 걸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과거를 무시한 협력과 미래는 언제든 갈등을..

신평 “3개의 덫 걸린 민주당…김건희 여사에 ‘더러운 말’ 퍼붓기 주저 안 해”

디지털타임스 2023. 5. 21. 01:02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투자·보유 논란’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 맹폭 “아직 불명한 점 많으나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밝혀진 사실로도 사태의 심각성 엿볼 수 있어” “가히 ‘김남국의 바다’ 너무 넓고 깊어…민주당 현재 체제가 여기서 헤엄쳐 나올 수 있을지 의문” “어느 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 대하는 자세서 민주당 內 도덕주의 너무 강하다고…심한 착각” “청담동 심야 술집 괴담 보라…상대방의 인격 조금도 고려하지 않아” 신평 변호사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고액의 암호화폐 투자 및 보유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어느 민주당 의원은 '코인 의혹'을 대하는 자세에서 민주당 내에 도덕주의가 너무 강하다고 비판했다. 심한 착각이다. 절대 ..

[광화문·뷰] 가난한 척 정치의 元祖

조선일보 2023. 5. 19. 03:01 불법자금 黨舍 드러나자 2004년 청과물시장으로 현재는 다시 300억 당사 ‘가난한 척’, 김남국서 과연 끝날까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악재가 터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재벌에게 받은 불법 자금의 일부가 여의도 당사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것이다. 대선에서 패했던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으로 너덜너덜해진 때였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동영 의장은 신속히 당사를 이전하기로 했다. 서민 정당 이미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여의도에서 멀지 않은 영등포 청과물 시장의 옛 공판장이 후보지로 떠올랐다. 시장 생활을 청산한 민주당은 현재 300억원대의 여의도 당사를 갖고 있다. 시장 당사는..

[오병상의 라이프톡]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는 법

중앙일보 2023. 5. 19. 00:38 ‘진보층이 보수보다 가짜뉴스 잘 믿는다’는 본지 보도(18일자 1면)는 여러모로 시사적이다. 가짜뉴스를 잘 믿는 사람들, 즉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매몰된 사람일수록 ‘나는 편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대목이 특히 인상적이다. 확증편향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 가짜뉴스가 근절되지 않는 심리적 배경이다. 확증편향은 감정의 산물이다. 자신이 믿고싶은 정보를 맹신하고 싫어하는 정보는 배척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이성적’이라 생각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비이성적’이라 비판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확증편향이 강할수록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다. https://v.daum.net/v/20230519003814708 [오병상의 라이프톡] ‘확..

G7 못지 않은 韓… 국력 평가 日·佛·加 제쳤다

국민일보 2023. 5. 18. 04:07 전경련, 국가경쟁력 비교·분석 경제·혁신·안보 등 세계 상위권 문화력 등 소프트파워는 10위권 밖 장기적으로 G8 회원국 자격 충분 전경련은 17일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현주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G7 국가와 상응할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제·군사력, 혁신 능력, 경제안보, 영향력 등 5개 분야에서 G7과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해 근거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글로벌 평가기관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사·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와 대비되는 문화력 등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 15위로, 모두 10위권 안에 든 G7 국가보다 다소 낮은 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