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2934

[송평인 칼럼]젊은 정치인들의 일그러진 초상

동아일보 2023. 5. 17. 03:05 수정 2023. 5. 17. 03:25 민주 김남국의 의혹 투성이 코인 투자 배틀 정치하다 쫓겨난 국민의힘 이준석 젊은 정치에 대한 기대, 실망으로 변해 정치에서 세대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국 현대사를 기전체로 서술한다면 암군(暗君) 문재인 시대에 대해서는 본기(本紀)에 덧붙이는 열전(列傳)에 조국전(傳), 추미애전과 함께 김남국전을 꼭 넣어야 할 듯하다. 그가 전략공천되자 ‘무급으로 주차 안내, 시설 설치 같은 일로 시작해 10년을 버틴 청년 당원이 수두룩한데’라며 청년 당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는 광주 살레지오고교를 나와 중앙대를 졸업한 뒤 전남대 로스쿨을 다녀 세월호 피해 학교인 단원고가 있는 안산단원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나 그곳에 공천돼 ..

[김대중 칼럼] 총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조선일보 2023. 5. 16. 03:20 대통령은 자기 사람 원하지만 유권자는 그 지역 대표 뽑는 것 과거에 공천 잘못 개입한 결과 여권 패배, 거야 출발로 이어져 대통령은 큰 바둑 둬야 공천 개입 휘말리지 말고 ‘재신임’ 선거로 선언하라 ‘윤석열 1년’을 윤 대통령이 자평(自評)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괄목할 변화와 진전을 이룩했지만 내치(內治) 분야에서는 거야(巨野)에 막혀 답보 상태였다’고. 나는 윤석열 정권 등장의 가장 두드러진 의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의 탄생과 존재 가치를 이념적으로 부정하는 좌파의 활개로부터 나라를 자유·민주·법치·공정·정의의 궤도로 복귀시키는 보수(保守)의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윤 정권의 시대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윤 대통령은 이..

[리셋 코리아] 신냉전의 뜻과 한·일 관계의 무게

중앙일보 2023. 5. 15. 01:03 수정 2023. 5. 15. 01:03 「 한·일은 모두 경제·군사 대국 미·중 일탈 견제할 역량 있어 독·프 협력과 같은 역할 기대 」 한국 외교사에서 냉전 시대 이승만 대통령의 대미 외교와, 탈냉전 시대 김대중 대통령의 대일 외교는 시대정신에 맞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신냉전 상황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는 대미·대일 외교를 한 묶음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외교가 상대해야 하는 일본의 주류는 천황제 국가 전통을 이어온 보수 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55년 이후 약 70년간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 보수 정치는 미국이 주도한 평화헌법 체제에서 성장해왔으나 그 뿌리는 메이지유신의 천황제 국가 보수주의이다. 한·일 협력과 신뢰가 견실해지면 신..

"항미원조" 中 궤변 침묵한 野, 반일만 붙잡아봐야…[한기호의 정치박박]

디지털타임스 2023. 5. 13. 00:05 돈봉투·책방·코인살포…정치타락 노정한 민주 업혀가는 용산·국힘, 소통·민주주의 거부 심화 검찰권 쥔 당정 '아쉬울 것 없다' 변화 난망 野마저 '늘 하던대로' 죽창가 변주…국민 싫증 '中에만 저자세' 의문 풀어야 여론 반전 명분 지난 2주간 정치권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타락한 실태를 거듭 노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한푼 줍쇼"라던 친명(親이재명)계 초선 김남국 의원 1명이 수십억~백억단위 코인을 공직자재산신고 사각지대에서 주물럭대고 이해충돌 소지 법안들에 서명·찬성한 민낯을 드러냈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300만~500만원 안팎 '돈 봉투 살포' 정황, 그 수혜자인 송영길 전 당대표의 귀국과 검찰출석 줄다리기로 홍역을 치르던 상황마저 까마득해질 정도다..

韓 ‘G8외교전’ 총력…日, ‘아시아 유일 G7’ 특권 나눠주나

아시아경제 2023. 5. 12. 06:55 수정 2023. 5. 12. 07:36 'G8 입성' 강력 드라이브 한일관계 해빙으로 청신호 '亞 유일 G7' 특권적 위상 日, 설득이 관건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G7(주요 7개국) 국가’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선진국 모임인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확대 재편은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시도됐지만, 일본의 노골적인 훼방과 유럽 가입국들의 호응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G7 주한대사 초청 만찬 모임을 가졌다. 외교당국자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 G7국가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G8 입성을 타진하고 있다. 한국도 더 이상 ‘줄타기’나 ‘양다리’를 걸치는 외교가 아니라 글로벌 ..

[양상훈 칼럼] 법에 죄목 없어도 공자에게 극형 당했을 사람들

조선일보 2023. 5. 11. 03:10 형법에 안 적혀 있지만 살인 강도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사악함이 많이 있다 편견 정책, 국고 탕진,괴담 가짜뉴스 내로남불도 그런 중범죄다 소정묘는 2500년 전 중국 노나라 사람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정치 인플루언서 같은 인물이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에 팔로어 구독자 수십만명을 몰고 다니고 그가 한마디 하면 각종 매체에서 받아쓰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다. 그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다. 하나는 주장을 그럴싸하게 해서 인기를 끄는데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선동적인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정묘가 공자를 만난 것이었다. 공자는 노나라의 검찰총장 같은 관직에 임명되자 가장 먼저 소정묘를 처형했다. 충격적인 일이..

[朝鮮칼럼] 워싱턴 선언을 넘어 핵 잠재력 확보에 나서자

조선일보 2023. 5. 10. 03:20 수정 2023. 5. 10. 07:22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의 핵우산 신뢰 높였지만 핵 잠재력 확보 포기 안 돼 ‘핵확산금지조약’이 허용하는 평화적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해야 미국이 지지하기는 어렵겠지만 반대할 명분도 없을 것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본질은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의 증강과 기술적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시키는 데 있다. 럼에도 미국이 과연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을 희생할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한 국내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대통령, 밤새 정책검토하고 공부해야 국정운영할 수 있어"

이데일리 2023. 5. 9. 05:32 [尹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인터뷰①]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집권 초기 아젠다 세팅 못하면 국정운영 망가져" "숙련된 참모 2~3명이 항상 붙여 코치해야" 尹 대통령에 쓴소리…"참모 협의·국민 설득 부족" "민생·안보도 결국 경제, 희망 메시지 전달해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관료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 전 장관은 관료들의 자발성을 이끌기 위해선 대통령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약 3개월 동안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테스트 기간인데 윤석열 정부는 주요 각료들이 대통령에게 바짝 엎드려 제대로 정책 협의나 보고도 못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