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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3. 4. 20. 00:48 「 중국, 대규모 군사훈련 끝마쳐 “싸울 태세 됐다” 대내외 선언 바이든 “전쟁 나면 개입” 맞불 주한미군 투입 사실상 불가피 중국은 북한의 도발 부추길듯 병자호란의 교훈 잊지 말아야」 중원 정복에 앞서 한반도 공격 최근 대만 해협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든 묘한 기시감 때문이다. 대만의 위기는 한반도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이 16~18일 대만 주변에 비행금지구역(NFZ)을 설정한다고 발표하면서 긴장감은 일촉즉발 상태까지 다다랐다. 그러다 중국이 NFZ 설정 시간을 16일 하루 27분으로 줄이겠다고 번복하면서 위기는 진정됐다. 미국이 대만에서의 전쟁에 개입한다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중립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전망이..

뉴스1 2023. 4. 19. 07:00 금태섭, 신당 창당 가능성 언급에 김종인 도와줄 것 이상민 "거대 양당 유통기한 지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김 전 위원장 등이 움직이는 것을 두고 '제3지대' 가능성이 언급된다. 김 전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지금 (거대) 양당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설계할 능력이 전혀 없다"며 "이제는 정치 불신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419070024003 [뉴스1 PICK]김종인 “양당, 문제해결 능력 없어"…'제3지대' 꿈틀

중앙일보 2023. 4. 19. 00:38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경제 들여다보니 「 반도체법과 IRA법 통과된 이후 기업들 2040억 달러 투자 약속 지난 30년간 경제 성과도 훌륭 보호무역에 보조금까지 쏟아내 “한국 제조업 미국 성장에 기여 양자컴퓨터·AI 등 협력 응해야” 」 잇단 투자로 일자리 8만개 기대 ‘결국 개방성이 이제까지 미국을 번영하게 했는데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보호무역으로 뒷걸음질 쳤고 이민에 부정적이다. 경쟁에서 뒤처진 분야에 보조금을 뿌리면 단기적으로 투자가 늘겠지만 혁신할 유인을 줄이고 결국 쓸모없고 시장만 왜곡하는 로비만 양산할 것이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너희들이 왜 보호무역에 보조금까지 뿌리느냐는 힐난이다. “미국은 언제나 안보를 중시하는 국무부를 앞세워 양자 협상..

중앙일보 2023. 4. 18. 00:52 「 정상회담 성과 갈수록 빛바래 하루가 위태로운 동북아 정세 윤 대통령이 바이든 설득해야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한·일 관계 개선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삼자 대위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열흘 뒤 일본으로 날아가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적잖은 성과가 있었지만 한국이 양보한 만큼 일본의 호응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했다며 여론이 냉담하다. 한·일 협력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려던 정부의 당초 구상이 적잖은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5월에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좋은 기회다. 2015년 한·일 위안부 ..

중앙일보 2023. 4. 17. 00:58 「 70주년 맞은 한미동맹의 새 출발 윤 대통령, 자유 동맹에 미래 베팅 역사적 결단에 설득 프레임 결핍 동맹의 꿈과 리스크를 제시해야 」 #1. 70주년 팡파르를 위한 준비는 완벽했었다, 얼마 전까지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던 우리가 한미동맹 70년을 거치며 반도체·배터리·군수산업의 글로벌 강국으로 올라섰기에 이달 말 워싱턴에 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자축하고 새로운 시대를 선언할 만했다. 수 조원 단위로 미국 곳곳에 투자를 하는 대기업 리더들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대통령이 기세를 올리는 것은 당연할 터였다. #2. 하지만 대통령실 주변의 들뜬 분위기와 달리 시민들 반응은 심드렁하다.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단기 요인. 동맹관계에..

조선일보 2023. 4. 15. 03:23 수정 2023. 4. 15. 04:53 문재인 정부가 세계에 약속한 ‘2030 온실가스 40% 감축’을 실현하려면 남한 면적의 최소 4배, 최대 87배 면적에서 캐슈넛(피마자콩) 또는 야자를 재배해 확보한 만큼의 식물성 오일이 필요하다는 산업부 분석이 나왔다. 실로 충격적이다. 문 정부는 당시 석유 기반의 나프타를 식물성 오일로 만든 바이오 나프타로 대체해 온실가스 1180만t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만한 바이오 나프타를 만들려면 캐슈넛이 적게는 3억2800만t, 많게는 13억1200만t이 있어야 한다. 그 정도 양을 위해선 남한의 22~87배의 경작 면적이 필요하다. 야자 팜유를 쓰는 방법은 남한 면적의 4~17배 경작 면적이 있어야 한다. 황당한 이야..

중앙일보 2023. 4. 13. 01:00 수정 2023. 4. 13. 01:09 「 도청에 무슨 선의와 악의가 있나 그만 두지도, 막지도 못할 것이면 '파이브 아이즈' 가입 추진이 정답 」 #1 도쿄 아자부의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불과 60m가량 떨어진 곳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안가가 있다. 다만 "아자부 주변 외국 대사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란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그래서 2013년 노후화한 주일한국대사관을 전면 재건축할 당시 가장 신경 쓴 것도 도청 방지였다. 사실 도청의 대상은 동맹·우호국·적대국을 가리지 않는다. 이번 논란에서 진짜 신경 쓰이는 건 두 가지다. 첫째는 미국의 형편없는 정보 관리 능력. 최근 10년 사이 네 번이나 유출됐다. 또 하나는 왜 이번 문건에 일본은 없었을까 ..

한국일보 2023. 4. 11. 00:00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미 뚜렷하게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공론화된 정상회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워싱턴에 가서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야 한다.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멋들어지게 해도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온다면 미국 방문 성과가 색이 바랠 수밖에 없다. 반도체 하나만 해결하고 와도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이다. 한국은 미국 반도체 산업 재건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국가이지만, 미국의 투자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른다. 미국은 상생의 자세를 보여주고, 한미 동맹 구호 "같이 갑시다"를 실천해야 한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가 한미 동맹의 핵심이다"고 했다. 이번 방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화답할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