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어떻게 ‘경제 강국’이 되었나? [최병천의 아웃사이트]

한국일보 2023. 7. 8. 04:31

편집자주 자기주장만 펼치는 시대 ‘내부를 들여다보는 관찰력’(인사이트)이 아닌 ‘기존 틀을 깨는 새로운 관점’(아웃사이트)이 필요합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격주로 여러 현안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고정관념을 넘은 새로운 관점의 글쓰기에 나섭니다.

2021년 7월이었다.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무역개발이사회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했다. 참여 회원국의 만장일치였다. 한국은 식민지 경험이 있는 제3세계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한 최초의 국가이며, 유일한 국가가 됐다.

UNCTAD의 결정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국뽕 관점에서는 매우 흐뭇한 소식이었다.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하다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른 한편, ‘사회과학적 사건’이었다. 한국 사회과학은 진보 계열이 주도했다.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를 ‘잘못된’ 경로라고 비판해왔다.....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한국경제는 금방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파탄은커녕 ‘선진국’이 돼버린 것이다.

한국은 왜, 어떻게 선진국이 된 것일까?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3만5,000달러다. 1인당 GDP와 인구수 모두를 고려한 국가GDP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10위 국가다. 1인당 GDP만 비교하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은 경제 강국이 된 것일까?

1990년대 이전까지는 관료가 주도하고, 대기업이 따라오는 형국이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관료가 지원해주는 형국이었다. 어느 집단이 그러하듯, 한국의 관료집단과 대기업 집단 역시 공과(功過)가 있다. 그러나, 공(功)이 훨씬 많았다.

그간 한국의 경제학자들, 노동전문가들은 한국경제 불평등의 원인을 ‘국내적’ 원인에서 찾았다.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남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그 연장이었다. 그러나, 원인 진단부터 틀렸다. 한국경제 불평등의 출렁거림은 ‘글로벌 경제’와의 관계에서 찾아야만 한다.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의 핵심 논지다......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현재 진보·보수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재주가 누가 더 뛰어난지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질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708043132550
한국은 어떻게 ‘경제 강국’이 되었나? [최병천의 아웃사이트]

한국은 어떻게 ‘경제 강국’이 되었나? [최병천의 아웃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