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개정 헌법의 전문, 무엇을 넣고 뺄 것인가?

조선일보  2024. 6. 12. 00:09(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과거사의 특정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권해석 강제할 수 있나
4·19 이어 6·25 5·18도 거론
자유주의 원칙에 따르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논쟁
각국 헌법, 前文 없는 경우도 많아
여의도발 개헌 돌풍 일기 전에 시민사회 대토론 시작해야

22대 국회가 개원부터 파행이다. 야당 총수 구속이냐? 대통령 탄핵이냐? 흥분한 관중의 환호 속에서 서로 죽이려 칼을 휘두르는 검투사들의 혈투 같다. 진정 우려스러운 바는 불끈 쥔 주먹을 흔들며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세력이 다른 한 손에 개헌 카드를 쥐고 있는 현실이다.

현시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엔 찬동할 수 있다. 1987년 체제 아래서 7번의 대선과 10차례의 총선을 치렀고 네 번이나 정권을 교체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큰 성과였으나 나라 안팎의 도전을 고려할 때 이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앞으로도 최선일 순 없으며, 1980년대의 사고 틀이 미래 세대에 통할 리도 없다. 세계사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헌정사의 교훈을 반영해 헌법을 더 좋게 고친다면 대찬성이다.

개헌의 당위를 인정함에도 희망보단 불안이 앞선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판에서 개헌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 리스크에 내몰린 야당 대표들이 졸속한 개헌을 밀어붙이고 열세에 처한 여당이 눈치만 보다 작당하듯 따라간다면 최악이다. 개헌은 필요한데 국회를 신뢰할 수 없기에 공화국 시민들이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


https://v.daum.net/v/20240612000923841
[朝鮮칼럼] 개정 헌법의 전문, 무엇을 넣고 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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