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환자가 "의사 포기, 엄벌 내려라"…정부는 응답할까

뉴시스  2024. 6. 13. 05:30

루게릭연맹회장 "죽더라도 의사에 의지 포기"
정부, 개원가에 진료 명령…대학병원에는 신중
일각선 "진료 거부에 해당…처벌 당연히 필요"

의사들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의 입에서 의사를 엄벌해달라는 호소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진료 거부 위기에 놓인 환자 입장을 고려하면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개원의 집단휴진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여기에 연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4일 법과 원칙이라는 기존 원칙을 깨고 전공의 복귀 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중단'이라는 카드까지 제시하며 출구를 마련했지만 전공의 복귀는커녕 의료계 반발만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철회를 제외한, 사실상 양보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낸 상황에서도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환자들의 분노와 반발을 정점을 향하고 있다.

전날 열린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기자회견에서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장은 "의사 집단의 조직폭력배와 같은 행동을 보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학문과 도덕과 상식이 무너진 이 사회의 엘리트로 존재했던 의사 집단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행동을 엄벌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처벌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의사들은 어떤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 사유라는 게 아무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613053024309
오죽하면 환자가 "의사 포기, 엄벌 내려라"…정부는 응답할까

오죽하면 환자가 "의사 포기, 엄벌 내려라"…정부는 응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