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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 6. 7. 00:04 최근 유독 법조계에서 주목을 끈 장면이 있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모습이다. 눈길을 끈 것은 맨 앞줄 ‘1열’에 선 다섯 명의 검찰 출신 의원들이다. 모두 평검사가 아닌 고위직 출신이다. 특검법안 봉투를 든 이성윤 의원, ‘대북송금 사건창작’ 팻말을 든 박균택·양부남 의원은 고검장 출신. 고검장은 직제상 총장 다음 순위이고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정치검찰 공작수사’ 팻말을 든 주철현 의원은 대검 강력부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 같은 팻말을 든 이건태 의원은 20년간 검찰에 재직하며 법무부 법무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 특검법..

국민일보  2024. 6. 6. 23:36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네 번째 시도 끝에 우주선 ‘스타십’의 지구궤도 시범비행에 성공했다.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7시 50분(미 중부시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사했다. 발사 약 3분 후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래 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 스타십에서 순조롭게 분리됐다. 슈퍼헤비는 우주선에서 분리된 후 처음으로 착륙 연소에 성공하고 멕시코만 앞바다에 연착륙했다. 스타십 우주선은 시속 2만6225㎞ 안팎으로 고도 210㎞ 정도에서 20분 넘게 예정된 항로를 비행했다. 발사 40분가량 지난 시점부터는 고도를 낮추며 대기권에 재진입했다. 90여분간의 여정 끝에 스타십은 지구로 귀환해 인도양에 ..

국민일보  2024. 6. 7. 00:34 국가 존립 위태로운 인구소멸 미래 황당한 저출생 대책은 불신 자초 최우선 과제 삼아 여야 협력해야 저출생·고령화로 10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인구 소멸 단계다. 경고음은 잇따르는데 여기저기서 불쑥 튀어나오는 황당한 저출생 대책은 불신만 키운다. 문제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서둘러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2006년 저출산위원회를 만든 이후 38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을 썼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이제는 저출생 문제를 교육 복지 노동 등 여러 차원에서 접근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내놓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정부가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

한국경제  2024. 6. 7. 00:18 오물풍선 대량 살포부터 GPS 교란까지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은 한층 교묘해지면서 무모해진다. 탄도미사일과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 같은 전통적 무력 도발은 그대로다. 해킹은 법원에까지 침투했다. 남쪽을 향한 언사도 여전히 거칠다. 내부에서는 ‘통일’이 들어간 김일성·김정일 교시 기념비와 시설까지 페인트로 지우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다. 북쪽 구간 동해선·경의선 철거 역시 주목할 일이다. 지난해 말 남북관계에 대한 김정은의 ‘적대적 교전국’ 발언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단단히 작정하고 큰 틀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대응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늘 수세적 입장이다 보니 수단이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