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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 6. 13. 00:25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며칠 전 법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공범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과 같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대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면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출마한 전례가 없다.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법원이 대선..

중앙일보  2024. 6. 13. 00:40 이재명 지키려 진술 번복한 이화영 당대표 위해 사법적 자해 저지른 셈 민주당은 대표 일인의 정당 돼버려 방탄 입법에 국가시스템까지 위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9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판사는 그를 이렇게 꾸짖었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래 이는 그의 뜻이 아니었다. 처음에 그는 사실을 고백하고 재판에 협조함으로써 형량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을 했었다. 부인이 법정에서 난리를 치며 변호인을 해고했을 때에도 여전히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부인의 등쌀에 시달린 후 자신의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

중앙일보  2024. 6. 13. 00:26 훈련병 무리한 군기훈련 사망 인근에서 메디온 대기했지만 출동 안 돼서 큰 병원 못 보내 철저한 수사 통해 경위 밝혀야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신교대)에서 훈련병이 가혹한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진 뒤 5월 25일 숨졌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규정을 위반하고 무리한 얼차려를 지시한 게 원인이었다. 이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요구와 함께 이 같은 비극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고치자는 여론이 높아졌다. 지난 4일엔 국방부 앞에서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등이 집회를 열고 “우리 아이들 그만 죽여라”고 외쳤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엔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12일 현재 3만 명 이상이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