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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3. 2. 16. 15:43 반도체·디스플레이 시설투자 세액공재액 확대 K칩스법, 국회에 발목 업계 "국가 경쟁력 악화" K칩스법이 국회에 표류하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가 속을 태우고 있다. 중국과 미국 등 경쟁 국가와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선두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을 받아 '재벌 봐주기'라는 논란이 있지만, 막대한 자금·인력이 뒷받침 돼야 하는 산업 구조상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투자공제율)을 높이는 걸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개정안은 지난 14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후 논의 날짜조차 잡지 못했다. 여·야는 세액공제 ..

아시아경제 2023. 2. 14. 08:52 "경제성장 둔화, 가계부채 심각" 영국의 싱크탱크인 옥스포드이코노믹스가 한국의 주택시장 거품이 더 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성장세 둔화와 높은 가계부채 비율 등으로 인해 한국의 주택 시장이 아직 최악의 상황을 마무리 짓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집값 하락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으로 풀이된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집값은 지난해 안정적이거나 상승했으며 비록 속도는 더뎌도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국가로 호주, 한국, 중국을 꼽았다. 특히 한국과 대만을 함께 언급하며 "주택 시장이 취약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2월 "2022년 4분기 ..

한국경제 2023. 2. 6. 00:06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일인 2016년 6월 23일 영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구글 검색어는 ‘What is the EU?’(유럽연합이 뭐야)였다. 상당수 영국인이 EU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탈(脫)EU에 투표했다는 얘기다. 영국 작가 이언 매큐언은 2019년 브렉시트와 영국 정치를 풍자한 소설 를 내놓았다. 카프카의 을 오마주한 이 소설에서 바퀴벌레의 변신체인 영국 총리와 정치인들은 인간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역방향주의’를 퍼뜨린다. 물건을 사면 돈을 주고, 노동을 하면 돈을 내는 식으로 사회가 거꾸로 돌아간다. “대영제국이 왜 난민을 받아주며 독일 메르켈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냐”는 나이절 패라지 같은 선동 정치가를 따른 후과..

동아일보 2023. 2. 4. 03:01수정 2023. 2. 4. 03:54 정부소식통 “美, 범정부 차원 나서 北 연계 해커조직 집중 추적-감시 계좌동결-거래금지… 상당액 환수” 미국이 지난해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을 집중 추적·조사해 북한이 해킹 등으로 탈취한 가상화폐의 절반 이상인 1조여 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 가운데 ‘라자루스’를 핵심으로 지목하고 10곳 이상의 해커 조직을 집중 감시·제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 해커들과 연관된 가상화폐거래소 지갑(계좌)의 자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회수했다. 미국은 북한 해커 조직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 때마다 연관된 지갑을 추적해 ‘블랙리..

매일경제 2023. 2. 1. 17:4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오늘 개막 … 한국의 미래 분석 2050년 韓성장률 0%대로 급락 1인당 GDP증가율 2%로 하락 1980년 이후 출생한 30대 부동산 영끌에 부채 가장 많고 부모소득이 자녀임금수준 좌우 MZ세대 불평등 갈수록 심화 한국 경제를 덮친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젊은 세대를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 사회 전체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엄중한 경고가 나왔다. 모두가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점점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5% 이상 고성장 시대를 구가했던 한국 경제는 이제 1%대 저성장을 넘어 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 역시 빠르게 하락하고 있..

동아일보 2023. 2. 1. 00:00 수정 2023. 2. 1. 00:03 글로벌 경기침체를 경고해온 IMF는 이번에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상향했다. 예상보다 견고한 내수와 에너지난 완화 등을 이유로 미국과 유로존,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의 전망치는 반등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후 경제 활성화 기대감으로 전망치가 5.2%(+0.8%포인트)까지 올랐다. 이런 반등 흐름과는 정반대로 한국의 전망치만 또다시 미끄러진 것이다. 한국 경제의 추락은 그 버팀목인 반도체 시장의 혹한, 주력 업종의 수출 부진, 고금리와 고물가 속 내수 급감 등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렇다고 해도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등 역내 주요국들의 호전이 예상되는 상황에..

동아일보 2022. 10. 24. 03:03 공급망과 제품시장에서 中 사라지는 '제로 차이나' 가능성 상존하는 시대 한국, 지금처럼 위기의식 없으면 제2 '요소수', '인플레법' 줄 이을 것 일본 와세다대 도도 야스유키 교수는 중국 등 해외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본 경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를 연구해 왔다. 세계 최고 성능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100만 개 일본 기업의 공급망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한다. 대중(對中) 수입 80%가 두 달간 끊겼을 때 자동차, 전자, 식품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53조 엔에 이르는 생산 소실(消失)이 발생한다는 게 도도 교수의 결론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이런 내용을 ‘제로 차이나가 되면…’이라는 제목 아래 소개했다. 53조 엔은 일본 국내총생산(GD..

아시아경제 2022. 10. 14. 20:37 차이잉원 대만 총통 "올해 1인당 GDP 한국·일본 추월" 코로나19 이후에도 반도체·첨단산업 지원 강화 대만 정부, 입국 제한과 무증상자 자가격리 해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한국과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자유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전날 신베이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는 각각 3만3590달러와 3만4360달러로 추산돼 작년보다 4%,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달리 대만은 3만5510달러로 3만3140달러였던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