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문제, 일본이 태도를 바꿔야 풀린다

한겨레 2015-12-25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28일 열린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본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일본의 움직임이 상당히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 기시다 후미오 외상에게 연내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지시했다. 그간 11차례 계속된 국장급 협의보다 급을 두 계단 이상 높인 것이다. 또 외교라인의 공식 협상 외에 아베 총리의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이 이번주 서울을 방문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협의를 했다고 한다. 일본 쪽은 최근 일본 <산케이신문>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우리 법원의 무죄 판결과 한-일 협정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등에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5일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는 종결됐다는 “현재의 기본적인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총리 등이 사과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본은 서울 일본대사관 부근 등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와 협상 타결 이후 더는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이런 해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석하는 듯하다.

법적 책임은 위안부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위안부 문제를 ‘최종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또한 이미 나라 안팎 곳곳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다. 물론 두 나라 정부가 이번에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는다면 이후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는 않을 것이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사이 현안을 넘어 지구촌의 이슈가 된 것은 이 문제를 한-일 협정과 연계시키며 책임을 회피해온 일본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런 태도를 바꾼다면 위안부 문제는 바로 풀릴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역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부끄럽지 않은 해법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