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3) "개성공단은 북한의 돈줄 됐다… 폐쇄는 잘한 일"

(출처-조선일보 2016.02.16 워싱턴=윤정호 특파원)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3]
데이비드 스트로브 美스탠퍼드大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미군 3만명이 목숨 바친 한국…
北과 타협해 核능력 인정할거란건 미국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
美·中, 교역 1·2위 밀접한 관계 과거 냉전 때 美·러와는 달라…
新냉전 체제로 볼 수 없어

미국 국무부의 대표적 한국통이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62)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전 세계의 확고한 제재가 북핵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지 인터뷰에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3국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게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고, 군사적으로는 북한을 직접 압박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79년 주한 미국 대사관 근무를 시작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으며 국무부 한국과장·일본과장 등을 지냈다.

2006년 은퇴한 뒤 미국 존스홉킨스대,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2008년부터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 1·2차 북핵 위기를 모두 겪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데이비드 스트로브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군사적· 외교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북한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제공

―지금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

"북한이 막가파식 도발로 한·미 동맹을 궁극적으로 끝장내려 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이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고, 미국 본토로 ICBM만 쏘지 못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엉뚱한 소리다. 한국은 미국이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미국이 지원하고 후원해서 성공하게 한 나라의 모델이다. 미군 3만명이 목숨을 바쳐 지킨 나라인데 어떻게 버리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확고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은 어떤 정책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나.
"의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행정부는 모든 메뉴를 검토하고 있다. 

군사·안보 차원에서는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북한을 직접 옥죌 것이다. 

의회가 요구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은 상당히 중요하다. 

반(反)확산 기조에서 핵 개발에 필요한 물질이나 기술, 미사일 개발을 위한 군사적 능력의 북한 유입을 철저하게 막고, 

필요하면 한반도 주변 봉쇄까지도 고려할 것으로 안다. 외교적으로는 한·일부터 시작해서 유럽, 아프리카 국가까지 

모두 나서 개별적으로 제재하게끔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 한국의 대북 제재가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은데.
"한·미·일의 새로운 제재는 그 자체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끝내는 데 충분하지는 않다. 하지만 필요한 단계다. 

중국 동참 없는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에 충격을 준다. 

장성택 처형 당시 북한 성명을 보면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고생하는 부분이 들어 있다. 

특히 북한에서 지금 계속 숙청과 처형이 이뤄지는데, 내부 지도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다. 

각국의 제재 때문에 극단적으로 힘겨운 상황이 되니까 자꾸 그런 식의 강압적 수단이 나타나는 거다."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는가.
"시간이 지나도 중국은 북한의 리더십을 지원하는 식의 현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다. 

미국 정부는 중국 처지를 고려해 참았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제재를 할 것이다. 

북핵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중국이 제대로 분석하도록 요구하는 일도 한편으로 계속할 것이다."

―중국은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발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다. 중국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인적 교류가 얼마나 많은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신(新)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하나.

"냉전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얼마나 밀접한 관계냐. 서로 1~2위 교역국이다. 

과거 미국과 러시아는 소통이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냉전이 유지된 거다. 지금은 전혀 다르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면서 남북 관계가 단절됐는데….

"개성공단 폐쇄는 잘한 일이다. 국제사회와 북한에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늦추는 데 실패했다. 

대신 돈줄이 됐다. 남북 관계는 과거에도 그랬듯 북한이 필요하면 다시 손을 내밀 것이다."

[北 핵·미사일 파장]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전문가 진단 [1] 박세일 교수 "햇볕도 압박도 총체적 실패… '北내부 변화'로 정책 바꿔야" "통일은 댄스파티가 아니다… 희생이 있어야 평화도 온다"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2]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 "한국, 바로 核무장은 어렵지만 언제든지 가능한 잠재력 가져야"/주한미군 핵무기는 한국 NPT와 무관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3] 데이비드 스트로브 美스탠퍼드大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개성공단은 북한의 돈줄 됐다… 폐쇄는 잘한 일"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4] 한승주 前 외무부 장관 "사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 中에 미안해할 필요없다"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5] 청샤오허 中 인민대 교수 "사드 배치되면… 중국도 대응무기 東北지역 배치할 것"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6] 세이모어 前백악관 조정관 "한국 핵무장보다 美의 핵우산이 더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