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3. 6. 2. 03:04 수정 2023. 6. 2. 04:28
국가 질서 파괴해도 법적 책임 묻기 힘든 현실
文 정부 병폐, 치유하기보다 부추기는 민주당
反민주적 행태 계승하면 비판 피할 수 없다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얼마 안 되는 경제적 부정으로 감옥에 갔는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 손실을 국가에 남겨 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이 성공적이었다고 국민의 칭찬을 끌어내려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그렇다. 최모 여인과 가족에 대한 특혜와 작은 비리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그에 비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고 당 대표가 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보여 준 사회경제적 부조리는 견줄 바가 아닌데, 나는 단돈 일 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들이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관은 성장주도 소득 정책으로 성공했다. 지금은 소득주도성장 같은 무지에서 오는 정책을 수용 계승하는 자유국가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고, 현재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남겨 준 정치 사회적 병폐를 치유해 주기보다 더 부추기고 있다. 문 정권의 과거를 연장하고 싶은 욕망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왜 실패했는가.....민의(民意)보다 이념을 앞세우는 정권을 위한 정치의 과정을 택했다.
촛불혁명이라는 개념을 선도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에서 개선 그리고 개혁으로 가는 길이다. 투쟁에서 혁명을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선택이었다.
https://v.daum.net/v/20230602030412372
[김형석 칼럼]정당정치의 기대와 희망까지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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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얼마 안 되는 경제적 부정으로 감옥에 갔는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 손실을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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