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칼럼] 언제까지 미국의 핵 방어 공약만 믿고 살 것인가

조선일보 2023. 6. 27. 03:11

‘워싱턴 선언’도 사실 종잇조각, 방위 약속·위원회도 결국은 말뿐… 다음 美대통령도 과연 지킬까
호주에는 핵잠수함 공급한 美… 왜 한국 핵무장은 거부하나
핵 방어장치 마련하는 지도자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것

한국의 안전보장은 미국과의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장, 중국의 패권주의, 일본의 잠재적 군사력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독자적 방어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안보공약은 영원히 불변인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대외(對外) 안보공약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미국을 믿고 안 믿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상황에 따라 세계경영 방침을 바꿀 수 있다. 미국이라고 천년만년 한국을 지켜야 한다는 법도 없다. 궁극적으로 자기 나라와 국민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만고의 진리에 부합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2차대전 후 미국은 아시아대륙을 중국에 내주며 동해를 방어선으로 그은 애치슨 라인을 선언해 결국 6·25 전쟁을 유발했다.

루이스 교수는 ‘워싱턴 선언’을 이렇게 혹평했다. “방위 약속, 긴밀 논의, 위원회 구성 등은 그야말로 말뿐이다. 다음 미국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런 약속들 그냥 지키겠는가?”

휴전의 조건으로 한미 방위동맹을 이끌어낸 이승만의 지혜와 용기와 배짱을 배워야 한다. 한국의 핵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지도자는 한국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길 것이다.


https://v.daum.net/v/20230627031127708
[김대중 칼럼] 언제까지 미국의 핵 방어 공약만 믿고 살 것인가

[김대중 칼럼] 언제까지 미국의 핵 방어 공약만 믿고 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