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파성 논란 자초한 선관위, 뒷감당할 수 있겠나

조선일보  2024. 12. 24. 00:30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불허한 바 있다.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금지하고,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자 선관위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전제로 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결국 선관위는 23일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수막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그런데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과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 삼아 결정을 내려 버렸다. 매우 경솔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다.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 내내 민주당에 기울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선관위는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의혹이 계엄의 한 원인으로까지 언급됐으니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면 국민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편파적 결정을 내리는 일부터 중지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선관위가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https://v.daum.net/v/20241224003026924
[사설] 편파성 논란 자초한 선관위, 뒷감당할 수 있겠나

[사설] 편파성 논란 자초한 선관위, 뒷감당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