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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 12. 19. 01:33 양곡법 등 재정 부담 막대…자신들 집권 땐 반대 민생·‘먹사니즘’ 내세우며 기업 뒷다리는 왜 잡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21일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촉즉발의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한 권한대행으로선 여야 정치권의 요구 모두 외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업 4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농업 4법은 시장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

조선일보2024. 12. 19. 00:31 이력과 정체가 불분명한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활동하며 각종 이권·공천에 관여하거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건진 법사’로 알려진 전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출마 희망자들에게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라고 한다. 전씨는 윤석열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대선 도전을 조언했고 스스로 국사(國師)가 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역술인 천공을 두고도 무속 논란이 컸다. 윤 대통령이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대선 토론회에 나온 것이 그의 조언에 따른 것..

조선일보  2024. 12. 19. 00:15 11월 27, 28일 친한계 ‘김 특검 찬성’說 퍼져 尹도 같은 보고 받아 그 직후 계엄 선포… 한동훈도 체포 명단에 특검안 위헌성 없애면 김 특검 못 막아 무엇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 이런 일까지 벌이게 만들었느냐는 의문이 계속 맴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정부 각료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민주당 단독 예산을 통과시키려 한 것을 계엄 선포의 주 이유로 들었다. 부정선거 의혹에도 빠져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선포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사람이 모든 것을 걸고 모험하려 하면 주변 사람들도 ‘이 문제 때문에 무언가 터지겠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의 각료 탄핵과 예산안 처리 때문에 윤 대통령이 ..

조선일보 2024. 12. 19. 00:55 우크라서 총알받이 된 북한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드론(무인기)으로 공격해 약 100명을 제거했다며 전장(戰場) 영상을 17일 공개했다. 최근 전투에서 북한군이 수백 명 사상했다는 미국·우크라이나 정부의 언급이 나온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특수부대가 최근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찍어서 온라인상에 올린 것이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SSO)은 이날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부대 제8연대 소속 병사들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환영 행사’를 열었다”며 “사흘에 걸쳐 50명을 폭살하고 4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식적으로 북한군과 교전하는 영상을 내놓기는 처음이다. SSO 제8연대 소속 미하..

조선일보  2024. 12. 19. 01:00 정치권·학계서 커지는 개헌론 ◇문희상 전 국회의장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비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서 비롯됐다. 선거에서 이기는 세력이 모든 권력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가 모든 폐단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대선에서 이긴 세력이 정치 보복을 하고, 진 세력은 이를 피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정권을 빼앗으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 정치가 동물 농장이 됐다. 정치를 복원하려면 여·야·정이 당장 개헌에 나서야 한다. 4년 대통령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결합한 권력 구조로 가야 한다. 방법은 이미 준비돼 있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안을 만들었고, 여러 학자가 검토를 마쳤다. 정..

연합뉴스  2024. 12. 18. 01:34 당선후 첫회견서 푸틴·김정은·시진핑 등 적성국 정상과의 친분 과시 日 총리와 취임 전 회동 가능성도 시사…'한국'은 한 번도 거론 안해 韓 탄핵혼란기 방위비·관세 압력에 조기 북미회담 가능성 우려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정상외교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까지 한 달여 남겨 놓은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 정상과의 활발한 소통을 예고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잇따라 과시하면서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과의 직접 회동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자택..

중앙일보  2024. 12. 18. 01:40 배우 선우은숙이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유영재 관련 녹취록을 듣고 혼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전 남편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말했다. 이날 선우은숙은 합의 이혼을 접수한 후 ‘다시 잘해보자’는 유영재의 말에 이혼을 취하하려 고민한 적이 있다며 “언니가 ‘네가 충격 받을까봐 지금까지 말을 못했는데 이혼을 취하하면 안될 것 같다’면서 녹취를 들려줬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이어 “상상도 못했던 말을 언니의 입을 통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녹취를 듣고 멘붕에 빠졌고 혼절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https://v.daum.net/v/2024..

조선일보  2024. 12. 18. 01:03 [비상계엄·탄핵소추… 원로 인터뷰] [3]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순식간에 벌어졌지만 일상엔 큰 변화나 지장이 없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도 모두 정상 운행되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떠는 국민은 없었습니다.” 손봉호(86) 서울대 명예교수는 “비상계엄을 통해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야당의 행태를 고발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우리가 대통령을 너무 몰랐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며 “어떤 나라보다 훌륭한 민주화를 이뤘고 경제와 문화에서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