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군소장 "북한, 中 원조식량 먹으면서도 배은망덕"

뉴시스 2016.02.29. 17:18

미·중 양국의 합의에 따라 중국이 전례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 군사평론가가 "북한은 중국에 대한 배은망덕한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홍콩 월간지 즈징(紫荊)에 따르면 중국 군사평론가 챠오량(喬良) 국방대 교수이자 공군소장은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중국이 원조한 식량을 먹으면서 우리의 감정을 불편하게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챠오 소장은 또 "북한은 자국의 정치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이런 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내 최근 한층 악화된 대북 감정과 "배은망덕한 북한을 더는 참아줘서는 안 된다"는 높아진 불만 목소리를 대변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챠오 소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란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었고 심지어 중국은 대북 지원을 하면서 어떠한 조건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북한이 원조를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중국의 얼굴색을 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에 추가 조건을 요구하자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줄어든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핵 문제의 '열쇠'는 사실 미국의 손에 있으며,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관련국들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 관계의 미래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렸으며, 중국은 북한을 변화시킬 마음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챠오 소장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궤양' 혹은 '아물지 않은 상처'와 같은 존재로 미국은 지역적으로 긴장 정세가 필요할 때마다 북한과 같은 '궤양'을 자극해 출혈이 생기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발전과 안보를 보장받았다"고 역설했다. 중동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남중국해 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도 미국이 주로 이용하는 '궤양'과 같은 안보 현안으로 미국은 자주 이런 수법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현 시점 미국은 군사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지를 논의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최대한 미룰 것이라고 챠오 소장은 단언했다.

또한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 챠오 소장은 "북핵 문제가 지속해 존재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가까워질수 밖에 없고 사드의 한국 배치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중국의 불만과 반대는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한중자유무역구(FTZ) 설치와 관련된 논의가 중단되는 등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입장에서 '안보가 보장된 발전'은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안보'와 '발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됐다면서, 현재 한국은 나라가 망할 (안보) 재앙을 직면한 것도 아닌 데 왜 발전을 포기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만약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더라도 중국은 전혀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공격과 방어의 원칙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방패'는 중국의 미사일이라는 '창'을 막을 수 없으며 중국을 상대하기에 사드는 근본적으로 이상적인 무기체계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전에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비공식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중국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일찌감치 전통적 혈맹국인 중국을 버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