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허용… 퇴로 터줬다

국민일보  2024. 6. 5. 00:12

복지부 “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비판 속 의료현장 정상화에 중점
형평성 문제·복귀 여부는 과제로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 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중단키로 하는 등 구제책을 제시했다.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해 왔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해 전공의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형평성 논란 등 비판에도 당장 전공의 복귀를 통해 의료 현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구제는 없다”고 강조해 왔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의료 현장이 더는 전공의 복귀를 미룰 수 없는 임계점에 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제 전공의들이 사직할지, 복귀해서 수련을 받을지 선택해야 하는 공을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탈하지 않고 현장을 지킨 전공의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실제 전공의 복귀가 과제로 남아 있다.


https://v.daum.net/v/20240605001249877
전공의 사직 허용… 퇴로 터줬다

전공의 사직 허용… 퇴로 터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