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 문제 해결, 社會科學 지원이 답이다

(출처-조선일보 2015.05.20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우리 사회는 여러 곳에서 위험·균열·갈등·위기·충돌을 겪고 있다. 

소통이 잘 안 되고, 신뢰는 깨지고, 불만과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 

이 와중에 지식을 통한 이론적 성찰과 실천적 비판을 하는 사회과학은 무언가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일반 대중은 사회과학자들에게 난마처럼 얽힌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명쾌한 설명뿐만 아니라 

적실한 해법과 대안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사회과학의 학문적·정책적 공헌은 매우 컸다. 

성장과 분배, 개발과 환경, 자유와 평등, 축적과 복지, 안전과 행복 등의 다양한 발전 가치를 

공공성의 차원에서 조합함으로써 오늘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라는 성취를 나름대로 이루어왔다. 

아름답고 건전한 한국 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과학의 상상력과 창발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사회과학은 그간 사회과학 진흥을 위한 SSK 사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 걸맞은 자생적 지식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지식 수입에서 지식 창출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 사회의 기본 자료를 체계화하여 왔다. 

세계 수준의 연구 집단을 만들고 그 중추가 될 차세대 사회과학자를 양성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 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사회과학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과 국토 면적이나 인구 규모에서 비슷한 영국의 경우 경제사회연구위원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를 

정부 조직으로 만들어 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본부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예산과 조직에서 매우 뒤떨어져 있다. 

매해 4000억원을 사용하는 영국에 비교하면 SSK 사업은 초라하다. 

SSK 사업은 최초 150억원에서 출발하여 2011년 210억원, 2012년 260억원, 2013년 285억원, 2014년 297억원으로 

증액되어 왔지만 올해 273억원으로 줄었다. 

앞으로 최소한 두 배로 늘어나지 않는 한 세계 수준의 연구 집단 구축과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비 지원 전략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형 연구 센터를 시·도 지역별로 

균형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 설계 당시 2010년부터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소형 연구팀 300개를 연차별로 선정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형 연구 센터 45개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229개의 소형 연구팀을 선정하여 

당초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14년에는 소형 연구팀을 신규로 선정하지도 못했다.

이제 한국은 인구 5000만명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인 '30-50클럽'에 가입할 전망이 높다.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한국의 대표적 CEO는 말한다. 

"우리가 세계무대에서 중심부로 나아가기 위해 그간 과학기술이 돌파력을 보여 왔지만 

한국적 정체성 아래 산업화와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의 비판적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회과학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