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文정부 과욕·과신과 新적폐

문화일보 2018.12.27. 12:30

정충신 정치부 부장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과욕(過慾)·과신(過信)·과속(過速)’으로 방향성을 잃고 국론 분열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집착이 초래한 얕은 인재풀과 의욕 과잉의 급진적 국가 개조 프로젝트 추진은 ‘과욕 폐해’를 낳았다. 무소불위의 권한과 초법적 면죄부를 받았다는 착각에 사로잡힌 탓인지, ‘촛불 혁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오독(誤讀)의 결과로 ‘과신 혐의’도 짙다. 임기 초반 개혁 추동력을 위해 앞뒤 재지 않고 ‘과속 질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탓일까. 과욕·과신·과속은, 개혁의 정상 궤도를 이탈해 국정 파탄과 민심 이반을 부를 신(新)적폐의 화를 자초한다는 평가다. 먼저, 제도 개혁 성공을 위해 적폐청산 주체는 권력의 자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아니라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하는 건 개혁의 기본상식이다. 하지만 촛불집회 당시 적폐청산 대상 1호였던 검찰이 먼지떨이·표적·초법적 수사 방식을 동원해 살기등등한 칼춤을 추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촛불집회 당시 ‘하이에나 근성’을 가진 적폐 세력으로 지목했던 바로 그 검찰이, 칼날을 전 정권 적폐 세력에 겨누고 개혁 주체처럼 행동하는 건 역사의 아이러니다.

둘째,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성 인적 청산에 집착한 나머지 국론 분열, 이념 갈등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현 정부는 협치(協治)보다는 적과 아군을 양분해 반대파를 적폐란 이름의 주홍글씨로 낙인찍었다. 불발에 그친 기무사 쿠데타 음모 조작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지리멸렬한 보수세력을 궤멸하고 정적(政敵) 제거의 호기로 삼은 것 아니냐는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권력쟁탈을 위해 광기 어린 옥사(獄事) 등 복수극을 펼친 조선 시대 ‘사화(士禍)’의 불온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셋째, 노동 개혁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개혁추진 전략 부재와 무기력증이 드러났다. ‘국가 개조’ 추진 역량은커녕 아마추어리즘 국정 운영 능력은 어설픈 진보의 무능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허구성,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과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 역시 부작용에 대비한 치밀한 정책 대안 없이 졸속과 무책임을 그대로 드러냈다. 오죽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낙하산 부대’가 착지할 곳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돌겠는가. 비전문가 낙하산 부대가 공공기관, 공직 요직을 독점한 ‘낙하산 공화국’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의 세상’이 돼버렸다. 환경운동연합 등 탈핵 운동가들이 점령군이 돼 원자력 관련 기구 핵심 요직들을 접수하는 것이 대수롭잖은 일로 치부될 정도다. 비전문가 시민단체가 장악해 ‘지뢰밭’이 된 원전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끝으로, 국가 안보를 대폭 양보한 9·19 남북군사합의 과속질주는 아직도 대남 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이 돌변할 경우 안보 대참사로 이어질 시한폭탄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버팀목인 한·미 동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해체의 길을 걷고, ‘불확실한 가짜 평화’가 기승을 부리며 안보관·대적관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2019년은 과욕·과신·과속의 굴레를 과감히 벗고, 국회 주도 제도 개혁과 반목·갈등을 치유하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해’를 기대한다.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