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희의 환경칼럼] 보 해체 평가, 파탄 난 전문가 윤리와 구경꾼 공무원들

조선일보 2023. 8. 9. 03:21

교수들 ‘반대편에서 보면
무식하다 할 텐데’라며
경제성 평가 조작

공무원은 코드 전문가 앞세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 빼
교묘한 리스크 회피 기술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이건 한번 지탄하고 넘어가면 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성 평가를 사실상 조작한 전문가 집단의 양심 파탄과 그걸 방관 내지 조장한 공무원 조직의 책임 실종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 개방에 착수했다. 보를 열면 수질·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봤고, 그걸 보 해체의 논리로 삼자는 의도였다. 1년 반 뒤인 2018년 11월엔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할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보도된 대로 민간 위원 43명은 환경 단체의 명단 사전 검열을 거쳐 4대강 사업 찬성·방조자를 걸러내고 구성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보 개방 후 수질이 되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4대강 사업 같은 프로젝트에 신념에 따라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평가 규칙을 뒤틀어 나쁜 수질을 좋은 수질로 둔갑시키는 식으로 자기편 입장에 맞춰 공공 정책을 부도덕하게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곤란하다. 컵 속 구슬을 바꿔치기 하는 야바위와 다를 게 없다.


https://v.daum.net/v/20230809032122260
[한삼희의 환경칼럼] 보 해체 평가, 파탄 난 전문가 윤리와 구경꾼 공무원들

[한삼희의 환경칼럼] 보 해체 평가, 파탄 난 전문가 윤리와 구경꾼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