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탄' 493억 가진 민주…"李 1심 확정 땐 당사 팔아야"

중앙일보  2024. 11. 20. 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지난 대선때 민주당이 국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의 반환 여부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이 거액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가 19일 입수한 ‘민주당 2024년 2분기 중앙당 수입·지출 총괄표’에 따르면, 민주당의 현재 자산은 약 698억4200만원이다. 현금성 재산(당비·기탁금·보조금) 492억9280만원과 부동산 재산(당사·부지·보증금) 205억4920만원(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이다.

산술적으로는 현금성 재산만으로 434억원 반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금성 재산 대부분은 당 운영비다. 저 돈을 다 쓰면 당 운영 자체가 마비”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사무처에 따르면 매년 400억원가량이 인건비와 사무소운영비 등 고정지출로 소요된다고 한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만 ▶조직활동비(169억) ▶인건비(38억) ▶사무소운영비(14억) 등 221억원이 쓰였다.

이런 논의와 별개로 보전금 반환이 확정되더라도 강제 환수가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은 190억7500만원(후보자 77명)에 달했다.


https://v.daum.net/v/20241120050031902
[단독] '실탄' 493억 가진 민주…"李 1심 확정 땐 당사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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