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주자들의 모병제 주장, 현실적인 얘기인가

조선일보  2025. 4. 19. 00:11

여러 대선 주자가 청년층을 의식한 병역 개편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남성 중심 징병제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여성 모병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도 이날 “징병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일당백 하는 전문 병사를 채용해 월급을 많이 주는 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며 모병제 확대를 약속했다. 앞서 같은 당 유정복 후보는 “남녀가 국방 의무를 다하는 ‘모두 징병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는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 조치”라고 했다.

모병제 쪽으로 가자는 후보들은 전쟁의 양상이 첨단 무기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징집 대상인 남성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 등을 주된 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니 군 생활에 뜻이 있는 사람만 모집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공약에 일리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열세로 밀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병력 부족이다.

 아무리 첨단 무기가 발달해도 그것을 운용할 병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과 영국 등 여러 유럽 국가가 징병제 부활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우리는 세계 최악의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마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그런 국가에서 군 복무를 원하는 사람만 모집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현실적인가.

대선 때마다 정치권이 벌인 병사 복무 기간 단축 경쟁으로 이제 군 복무 기간은 18개월까지 줄었다....모병제로 전환했던 대만과 스웨덴 등이 지원자 부족으로 징병제를 재도입하고 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이런 병력 문제를 대선 앞 포퓰리즘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https://v.daum.net/v/20250419001133642 
[사설] 대선 주자들의 모병제 주장, 현실적인 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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