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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 3. 26. 15:3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 법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못해”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무죄로 봤다. https://v.daum.net/v/20250326153817598[속보]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고법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속보]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고법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

쿠키뉴스  2025. 3. 26. 13:01 응봉산, 매년 봄 산 전체에 개나리꽃 만발 퓨전국악 개막 공연, 마지막날로 연기 봄 사진 명소로 꼽히는 응봉산에서 개나리 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2025 응봉산 개나리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호동과 응봉동에 걸쳐 있는 응봉산은 높이 81m의 바위산으로, 매년 봄 산 전체에 개나리꽃이 만발해 서울에서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하는 곳으로 꼽힌다. 올해 축제는 산불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제로 전환, 예년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첫날 예정한 퓨전국악 개막공연은 마지막날로 연기하되, 가족 백일장 ..

조선일보  2025. 3. 26. 07:01 “무례하다”는 비판과 “사이다”라는 찬사, 한 장면에 담긴 두 시선 “변호사의 표정이 무례하고 불쾌하다.” “무리한 탄핵을 추진한 야권을 비판한 통쾌한 장면이다.” 사진 한 장을 두고 반응은 엇갈렸다. 바로 지난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프레임에 잡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대통령측 김계리 변호사의 사진을 두고서다. 당시 상황은 이랬다. 사진 취재가 풀(Pool·공동 취재)로 진행된 이날 기자는 주요 인물의 출석을 기록하는 외부를 담당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등장하자 현장의 카메라가 일제히 반응했다. 정 위원장이 정면을 바라보고 걸어오는 모습에 이어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모습으로 이어..

서울신문  2025. 3. 26. 05:01 검정 통과… ‘독도는 일본땅’ 또 주장 외교부 “시정 촉구” 총괄공사 초치 일본 정부가 강제 병합 사실을 은폐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강압성 묘사를 희석한 고등학교 역사·지리·정치경제 교과서 34종을 통과시켰다. 일본 교과서는 초중고교 단위별로 4년마다 한 번씩 개정되는데 이번에도 ‘가해 역사’를 축소하려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인 기술 흐름이 이어졌다. 일본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고교 1~2학년이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 253종의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다이이치학습사는 종전 교과서의 “1910년 일본은 한국병합조약을 강요해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하고”라는 표현에서 ‘강요해’를 삭제했다. 이는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서울신문  2025. 3. 26. 06:42 사망자 안동 2명·청송 3명·영양 4명·영덕 6명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한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으로 늘었다. 26일 산림당국은 전날 오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사망자가 안동시(2명), 청송군(3명), 영양군(4명), 영덕군(6명) 등 4곳에서 모두 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당국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망자 등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미처 피하지 못해 질식하거나 근접하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황급히 대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덕군 사망자 일부는 실버타운 입소자들로, 전날 오후 9시쯤 대피 도중 산불 확산으로 타고 있..

조선일보  2025. 3. 26. 06:00“테러 조직 연계 근거 없다”미국 연방 법원이 이민 당국에 한국인 컬럼비아대 학생 정모(21)씨에 대한 체포와 추방 시도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지금까지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그가 미국 공공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2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법 나오미 부쉬왈트 판사는 “정씨가 지역사회에 위협을 가하거나 ‘외교 정책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테러 조직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별도의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정씨에 대한 체포와 추방하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미국 영주권을 가진 정씨는 반(反) 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민 당국의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

데일리안  2025. 3. 26. 00:26 "北, 언제든지 핵실험할 준비 완료"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물밑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DNI는 25일(현지시간) 상원 의회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이 같은 내용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들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당분간 그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는 북한의 영향력 키워 자신의 권력을..

조선일보  2025. 3. 26. 00:20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을 협박한 것이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 대행의 파면 결정은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한 재판관도 있었다.  민주당이 강행한 13건의 탄핵소추안 중 헌재 결정이 난 9건은 모두 기각됐다. 이 9건의 평균 변론 횟수는 2.2회에 그쳤다. 한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변론은 단 한 번으로 끝났다. 재판을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이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