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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4. 8. 29. 03:05 [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 〈하〉 대출 폭증 부른 정책 모기지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 등… 7월까지 정책 대출로 22조 풀려 “시장선 ‘집 사라’ 시그널로 오인”… 가계 빚 경고음 수차례 울렸지만 소관 부처 제각각, 엇박자 대응… 당국 “정책대출에도 DSR 검토”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에 금융 당국이 뒤늦게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은행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조이고 있지만 정작 대출 폭증을 불러온 주범은 정부의 정책 모기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면서도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을 때도 부처 간 엇박자로 신속한 ..

중앙일보  2024. 8. 29. 05:01 일본이 난데없는 쌀 부족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레이와(令和)의 쌀 소동’입니다. 레이와는 2019년을 원년으로 하는 일본의 연호인데, 레이와 시대 들어서 발생한 쌀 소동이란 뜻입니다. 마트마다 쌀이 놓여졌던 판매대는 텅 빈 상황. 지난 25일 찾아간 일본 도쿄의 한 슈퍼마켓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쌀이 놓여 있어야 할 곳엔 즉석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명 당 5㎏짜리는 한 개, 2㎏짜리는 2개까지 살 수 있다”고 적혀있는 안내문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이 곳에 쌀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쌀이 언제 들어오느냐”고 물으니 직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2주 전부터 이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언제 쌀이 입고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

동아일보  2024. 8. 29. 03:02 정보사 군무원 구속기소 2017년 中갔다 체포된 뒤 포섭당해… 블랙요원 명단 등 軍기밀 30건 스마트폰 촬영-영외 반출해 유출… “이게 맞죠” 게임 채팅방서 확인도 “보안체계 구멍… 총체적 실패” 지적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예비역 부사관)가 2017년 중국 정보요원(조선족)에게 포섭돼 7년간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밀을 건넨 대가론 1억6205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우리 ‘블랙 요원’ 명단 등 2, 3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017년 중국에 입국한 직후 중국 정보당국에 체포돼 포섭당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렇게 동선이 상대국에 노출된 자체가 ‘정보 실패’”라고 지적했다. ..

뉴스1  2024. 8. 29. 05:11 역대 국민연금 개혁 김대중·노무현 정부 두차례 뿐 연금고갈 시점 30년 늦추고 세대간 형평성에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한다. 주제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이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최대 관심사는 국민연금 개혁이다. 역대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 두 차례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춰 받는 돈을 줄이고, 연금 수령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연금폐지 촛불집회까지 벌어졌..

조선일보  2024. 8. 29. 00:30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했다. 당정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겠다고 한 지 이틀 만이다. 한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주요 현안마다 정면 충돌하는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를 지경이다.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내년 의대 정원을 1497명 늘리는 기존 정책은 유지하되 이듬해 증원은 유예하자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즉각 “정부 방침에 변화 없다”고 거부했다. 한 대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임무이며 당은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증원은 불변..

중앙일보  2024. 8. 29. 00:30 고시엔 우승 감독·선수의 뜻밖 고백 우리 모두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자 의도적 반일 장사는 다름 아닌 선동 일본 고시엔 고교 야구에서 한국계 국제학교 교토국제고가 이뤄낸 우승 드라마는 감동적이었다. 특히 일본에 사는 재일교포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많은 이가 "그동안 차별에 맞섰던 설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털어놓았다.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하는 한글 교가를 눈물을 훔치며 따라 불렀다는 지인도 많았다. 이 학교는 원래 재일동포들이 1947년에 만든 민족학교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일본 학생들을 받아들였다. 학교 이름도 바꿨다. 일본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만든 게 야구부, 3개 언어(한..

국민일보  2024. 8. 29. 00:14 개원 석달 만에 민생법안 지각처리 구하라·전세사기법 등 28개 법 통과 22대 국회가 개원 석 달 만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지난 5월 30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전날 여야 간 극적 타결을 이룬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 대란으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을 대신해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해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지위를 명문화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여야는 또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

조선일보  2024. 8. 29. 00:12 2년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로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추격 인상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였다. 미 연준의 금리 향방이 어떻게 한은 기준금리 결정의 지침이 될 수 있냐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 4~5월 들어 미국의 경기 지표와 달리 한국의 지표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반도체·기계 등 특정 산업이 버텨주던 경기가 예전처럼 골목 곳곳에 온기를 뿜어내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 진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27일이 압권이었다. 한은의 이달 금리 동결 이후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