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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보수 탈환이냐 진보 수성이냐…3가지에 달렸다

뉴스1  2024. 8. 30. 05:00 조희연 낙마에 10월16일 보궐선거…벌써 10여명 거론 최우선 과제는 '단일화'…'후보 인지도·조직력'서 승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에서 12년 만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10년 만에 보수 교육감 시대가 열릴지, 10년간 이어온 진보 교육의 명맥을 이어갈지에 교육계 관심이 쏠린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전날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퇴진했다. 임기를 1년 10개월여 남기고 조 교육감이 낙마하면서 다음 달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9월 26~27일 후보자 등록을 한 후 10월 3일부터 13일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

1달러 내고 1분이면 음란물 제작… '딥페이크 봇' 만들긴 쉽고 처벌은 어렵다

한국일보  2024. 8. 30. 04:31 [텔레그램 초대방 타고 들어가니] 사진 넣고 금세 합성 사진 '뚝딱' 다크웹서 10달러면 봇 제작 가능 봇 제작자·이용자 처벌까진 난항 "배포 목적 없어도 형량 높여야" "우리는 궁극적인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이미지 처리 봇(Bot)입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사진을 넣으면 자동으로 음란물을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프로그램인 '딥페이크 봇'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합성물을 만들 수 있는 데다 제작 자체를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특성 때문에 처벌에 한계가 있는 탓이다. 경찰은 29일 현재 이용자 22만 명에 달하는 봇 등 약 8개의 봇을 확인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

韓-李, 내달 1일 회담… 금투세 폐지-25만원 지원 등 ‘의제 수싸움’

동아일보  2024. 8. 30. 03:03 애초 25일서 1주 미뤄 개최하기로 韓, 민생회복-정쟁중단 핵심의제로 李, 의료대책-채 상병 특검 내세워 모두 발언 공개뒤 생중계 안하기로… 인구부 신설-지구당 부활 합의할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회담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과 회담 의제 및 생중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25일 열리기로 했던 회담이 일주일 늦게 열리게 된 것. 한 대표가 제안했던 ‘회담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 대표의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한다. 여야는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열릴 대표 회담을 앞두고 핵심 의제 관철을 위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사설]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마저 전원 기각한 검사 탄핵

중앙일보  2024. 8. 30. 00:59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어제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기각 결정에 이어 두 번째다. 5대4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안 검사 사건과 달리 이번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였다. 김기영·문형배 등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냈으니 이번 탄핵소추가 얼마나 무리수였는지 보여준다. 기각 사유는 더 초라하다. 국회는 이 검사의 소추 사유로 ▶범죄 경력 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형식..

[사설] 대통령의 상황 인식, 민심과는 거리 멀다

중앙일보  2024. 8. 30. 00:59 응급실 아우성인데 “비상진료체계 원활 가동” 야당 협조 말고 대안 없는데 영수회담 선 그어 연금개혁안 정부와 여야 머리 맞대 완성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민심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윤 대통령이었기에 취임 2주년 회견(5월 9일) 이후 석 달여 만에 또다시 기자들과 일문일답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시중 민심과 괴리를 드러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는 의료 차질 사태에 대해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

[중앙시평] 교육수준 3위와 사회적 자본 107위

중앙일보  2024. 8. 30. 00:54 높은 교육수준, 낮은 공동체 신뢰 대한민국 번영의 지속가능성 위협 공교육 바로 세울 방안 모색하고 국민 스스로 성찰 운동 전개해야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는 매년 국가별 ‘번영 지수(Prosperity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대상 167개국 중 우리나라는 올해 종합순위 29위로 10년 전에 비해 3단계 하락했다. 우리의 교육수준은 10년 전부터 세계 3위에 올라있다. 보건의료 역시 세계 3위로 10년 전보다 2단계가 올랐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신뢰, 사회적 규범,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연결망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 자본’에서 우리나라는 107위로 10년 전보다 12단계가 추락했다. 동아시아-태평양 18개국..

[유석재의 돌발史전] 한국 20대 후반 남성, 對日 호감도가 74%라고?

Daum조선일보  2024. 8. 30. 00:00 반일(反日)이나 혐한(嫌韓)의 풍조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젊은 세대들에겐 그다지 매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몇 년 동안 몇 차례 나왔습니다. 해방된 지 80년이 다 됐는데,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갈등이 현실적인 교류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조사 결과의 수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학술 연구 기관인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일본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言論)NPO와 함께 실시한 ‘한일 국민 상호 인식 조사’ 결과로, 2022년 9월 발표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2022년 들어 한국인과 일본인의 상대 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모두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쪽 모두 호감도가 높은 ..

가을낭만 가득…철원 고석정 꽃밭 개장

국민일보  2024. 8. 29. 13:44 강원도 철원 고석정 꽃밭(사진)이 30일부터 문을 연다. 고석정 꽃밭은 동송읍 태봉로에 조성한 15㏊ 규모의 꽃밭이다. 축구장(0.714㏊) 34개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여우꼬리 맨드라미, 새깃유홍초와 같은 이색 초화와 황화 코스모스, 해바라기, 천일홍, 가우라, 핑크뮬리 등 24종 100만 주의 꽃이 심겨 있다. 광활한 꽃밭의 정문과 후문, 코키아 군락지에 대형 꽃 조형물을 세웠다. 어린왕자 동산 앞 하트 모양 연못에 부교를 설치해 특색있는 포토존도 조성했다. 맨발로 꽃길을 걷는 산책로도 만들었다. 낡은 원두막을 교체하고 먹거리 부스 내 휴게시설을 개선하며 위급상황에 대비한 위치식별 방향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관람객 안전에도 더 신경 썼다. 2022년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