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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관심사로 등장한 ‘헌법 84조’ 문제

조선일보2024. 6. 10. 00:25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함에 따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을 북에 대납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주에만 재판이 3건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건이 추가 기소되면 사법 리스크는 한층 커지게 된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들이 전부 1심 진행 중이라 2027년 5월 차기 대통령 취임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

北 김여정 "南, 확성기 방송하면 쉴 새 없이 휴지 주워 담게 될 것"

뉴스1  2024. 6. 10. 00:33 4차 오물풍선 살포 직후 담화 "확성기 도발은 적반하장" "삐라 살포·확성기 방송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도발 지속 시사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9일 남측이 대북전단(삐라)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도발을 지속할 경우 '새로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다. 김 부부장은 9일 '4차 오물풍선 살포'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상황이 달라진 이유'로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꼽았다. 김 부부장은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

합참 “오늘 오후 확성기 방송 개시… 추가 실시는 北에 달려”

조선일보  2024. 6. 9. 19:16 합동참모본부가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하여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며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했다. 합참은 그러면서 “이런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오물풍선 살포 등 비열한 방식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날중 고정식 확성기 여러 대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

의협, 18일 전면휴진 선언…환자단체 "극단적 이기주의" 맹비난(종합2보)

연합뉴스  2024. 6. 9. 18:43 찬반투표서 73% "집단행동 참여"…투표상으로는 참여율 높을 수도 2020년에는 한자릿수 참여 불과…의협, 18일 총궐기대회도 개최 환자단체 "불법파업 의사들 행정조치·사법처리해야"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이달 18일 전면 휴진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유례없이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한 데다, 개원의 외에 봉직의와 교수 등도 대정부 투쟁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집단휴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투쟁 때 동네 의원들은 집단 휴진에 소수만 동참한 바 있어 실제 참여율은 낮을 수도 있다. 환자단체들은 "극단적 이기주의"라며 의협 간부와 불법파업 의사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

[眞師日記] 문학 장미원

전국에는 이름이 덜 알려진 보석 같은 장미원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인천에는 이런 숨은 명소들이 많다면서 문학장미원에 관한 기사가 있어 생각난 선학동 청보리밭도 볼겸해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으나 오후에 내린다 하여 우산 준비 없이 오전중 촬영을 마칠 생각으로 나섰다. 장미원은 선학역에서 대여섯 정거장지나 문학산 기슭에 있어 언덕길을 조금 올라가야 했다. 그런데 막상 장미원에 도착하니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듯 하늘이 어두워 졌다. 휴일이라서 인지 동네 주민들도 많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장미원은 아담했으나 꽃의 상태는 매우 양호해 보였다. 부지런히 장미들 촬영을 하고 있는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져 더욱 바쁘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여름비처럼 쏟아져 급히 원두막 같은곳으로 대피 했는데 비는 약 40분후에 그..

바람房/꽃사진 2024.06.09

'지갑 놓고 왔는데요'? 이젠 안 통한다…카톡·네이버 앱에 들어온 신분증

뉴시스2024. 6. 9. 07:30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사용 삼성월렛·통신 3사 패스 앱으로도 신분 인증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도 연내 시작…모바일 신분증 확산 원년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활짝 열렸다.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 토스 앱 등에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 대비 높은 편의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 금융, 병원, 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곳에선 모바일 신분증도 현행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올해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만들 수 있게 된다.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에 모든 신분증을 담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

절에서도 메이드가 목탁친다…日, 메이드카페 성지 된 이유[日요일日문화]

아시아경제  2024. 6. 9. 07:30 호프집에서 시작·연애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시작…유래 의견 갈려 아키하바라 중심으로 번성…유사연애 비판도 얼마 전 일본 사찰에 메이드가 도입됐다는 뉴스로 일본 안팎이 떠들썩했죠. 우리나라에까지 소식이 전해져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라는 뜨악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이 메이드 카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왜 일본은 메이드 카페의 성지가 됐는지 오늘은 그 역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메이드 카페의 기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호프집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일본식 호프로 유명한 긴자 라이온의 원형 '카페 라이온'이라는 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메이드 복장으로 손님을 맞았던 것이 시초라고 하죠. 두 번째는 1997년 연애 시뮬레이션 ..

동해 유전 '시추' 후 내년 상반기 존재 여부 판가름…경제성 '관건'

뉴스1  2024. 6. 9. 06:00 35억~140억 배럴 매장 추정…탐사 시추 통해 실제량 확인 정부 "최소 상업적 경제성 매장량 1TCF…기다려 달라" 경북 포항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의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전망이다. 탐사 시추 성공률은 20% 정도로, 110억 배럴의 매장량을 확인한 가이아나광구의 성공률이 16%였던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시추공 1개를 뚫는데 소요되는 재원이 1000억 원을 훌쩍 넘어가는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또 매장지점은 수면 밑 1km지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한다면 그에 따른 작업 비용은 더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석유·가스의 매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