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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4. 2. 13. 22:06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은 대륙붕 7광구가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의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의원의 협정 기한 만료에 대한 질문에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도 밝혔다.....협정 체결 당시와는 달리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만들어지고 그 뒤 국제판례도 중간선을 기본으로 경계를 정하는 추세인 만큼 협정 기한이 종료되면 일본 정부가 유리한 위치..

머니투데이 2024. 2. 13. 05:30 2017년 2월13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급작스런 속보가 전해졌다. 북한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 형, 김정남이 여성 2명의 습격에 허망하게 암살된 것이다. 공격 시간은 단 3초. 사람이 북적이는 공항에서 이뤄진 대범한 암살은 새삼 북한 정권의 무서움을 세상에 일깨우기 충분했다. 당시 이 사건은 큰 화제를 모았다. 체구가 작은 여성 2명이 화학무기로 순식간에 덩치 큰 성인 남성을 살해했다는 점, 베일에 싸인 북한 정권의 후계 다툼이 표면에 드러났다는 점에서였다. 사건 발생 후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수많은 의문점은 풀리지 않았다. 범인 2명까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풀려났고, 김정남 암살사건은 영원한 미..

연합뉴스 2024. 2. 13. 02:23 수정 2024. 2. 13. 04:14 韓美 전직 당국자 "트럼프 재선해도 한미일 3자 협력 지속 가능" 성 김 "한미일 협력 제도화해야…北과의 대화 전망 낙관 못해" 美당국자 "한미일, 北 도발·러시아 군사협력 위협에 함께 대응"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동맹보다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직 고위당국자들이 전망했다. 성 김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미국이 글로벌리더십을 어떻게 행사하는지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실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

중앙일보 2024. 2. 13. 00:42 70년대 닉슨의 데탕트와 유사했던 트럼프 행정부 때의 대북 정책 가치외교 대신 미 공화당의 고립주의 정책 노골적으로 표현·실행 68년 안보위기, 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한국은 북·미 회담서 소외 능동적인 대북 대처와 대중 관계 복원으로 통미봉남 전략 막아야 북·미회담을 강조한 트럼프 트럼프는 이전에도, 만약 그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북한이 핵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북핵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를 지냈던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는 『강대국 갈등 시대의 미국 방위 전략』이라는 책에서 북한과의 협상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트럼프의 재당선될..

세계일보 2024. 2. 12. 23:35 與 의원들 “4월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역정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고 인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12일 영화를 보는 등 여당 지도부도 ‘건국전쟁’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비대위원장실 일부 관계자들과 ‘건국전쟁’을 관람했다. 영화는 이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재임 기간 농지 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위원장은 관람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중앙일보 2024. 2. 13. 00:29 외교에서 ‘죽창가’ 같은 감정(感情)은 금기된 요소다. ‘한끗 차’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있다. 바로 감성(感性)이다.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되는 외교에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감성도 빠질 수 없다. 외교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주미 일본 대사관이 배포한 성명서가 화제가 됐다. 내용은 이랬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도쿄를 출발해 수퍼볼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할 수(Speak Now) 있다. 스위프트가 빨간(Red) 옷을 입고 응원할테니 걱정하지 않도록(Fearless) 확인해주고 싶었다”. ‘Speak Now(3집)’, ‘Red(4집)’, ‘Fearless(2집)’는 스위프트의 앨범 타이틀이다. 왜 가수의 경기 ..

한국경제 2024. 2. 13. 00:21 오해·무지·악의 넘치는 기소장 1심 판결, 이념폭주 탈출 신호탄 마녀사냥은 언제나 정의의 이름으로 거행된다. 하지만 본질은 비이성적 야만이다.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은 마녀사냥 서사에 부합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참여연대 민변 진보정당 등 자칭 ‘정의의 대변자’들이 사냥 선봉대다. 그들에게 삼성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마녀집단’의 수괴로 제압 대상이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 임직원, 회계사 등 14명 기소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업 재판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방적 판결이다. 허위 정보 유포, 시세 조종, 회계 조작 등 23개 혐의 중 단 하나의 위법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주장 대부분을 비합리적 전제에 기초한 왜곡이자 논리 비약이라고 질타..

동아일보 2024. 2. 13. 00:00 11월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또 쏟아냈다. 그는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장에서 재임 중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화를 거론하면서 “(나토 회원국) 대통령 한 명이 ‘방위비를 내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할 때 미국은 우리를 방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원하는 걸 뭐든 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1950년 미국이 극동 방위선에서 ‘일본은 포함시키되 한국은 배제한다’는 취지의 애치슨 선언을 한 일이 떠오른다. 딘 애치슨 당시 국무장관의 구상은 김일성 오판의 한 요인이 됐고, 5개월 뒤 6·25전쟁이 벌어졌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