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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 2. 10. 23:36 찬성 6·반대 4로 의결…“탄핵심판 적법 절차 준수해야” 野 “인권위 사망의 날”…기동대 배치 속 현장 곳곳 충돌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차례 연기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시 적법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결정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안건 의결 과정에서는 찬반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10일 오후 열린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약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

서울경제  2025. 2. 10. 05:32 올해 들어 하루 한 곳씩 中 기업 국내 진출 중국 FDI 기업 신청 4년새 3배 가까이 급증 지난해 투자금액도 전년비 2.5배 불어나 미국 압박에 국내 진출 中 기업 더 늘어날 듯 양국 갈등에 휘말릴라···中 투자 실태 파악해야 트럼프발 통상 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소비 시장을 직접 노리는 중국 기업들도 있지만 이 중 상당수는 미국 수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일종의 도피처로 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한 중국계 기업은 4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해 들어 하루 한 건꼴로 중국 기업의 투자가 성사된..

서울경제  2025. 2. 10. 05:30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정치적 편향성 우려 커지면서 국민 갈등·혼란도 갈수록 심화 공정·중립성으로 신뢰 얻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국민들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다. 12·3 계엄 직후와 달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당의 집권이 확정된 것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데 어떤 합리적 논거로써 국민들을 설득해 갈등과 혼란을 종식할 것인지가 문제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

조선일보  2025. 2. 10. 00:52 미국의 환심 얻은 일본 총리 7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매우 진솔하고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신이 당신을 구원했다” 같은 각종 아부 발언을 쏟아냈다. 미 매체 뉴욕타임스는 “이시바의 발언은 트럼프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고, 트럼프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며 “(이시바가) 트럼프에게 구애하려 아부의 기술(the Art of Flattery)을 끌어안았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이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당시 겪었던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암살 시도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당신이 일어나서 하늘..

조선일보2025. 2. 10. 00:25 조기 대선을 준비 중인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식량 등 여섯 영역에서 유니콘 기업 100개와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둔 ‘우클릭’ 기조를 내세웠지만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1억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받아들일 것처럼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이틀 후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

조선일보  2025. 2. 10. 00:16 언뜻 보면 동맹보다 적 더 좋아해 이유는 상호주의 없는 무임승차 지금 트럼프에게 한국은 2순위 레이더망엔 캐나다·멕시코 먼저 핵무기가 미국 전략 자산이듯 선박·반도체·원전은 우리 자산 레이더망 걸릴 때까지는 상호주의 입각, ‘거래 동맹’ 준비를 적 항공기가 아군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을 때, 군사 강국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무기 체계로 대응한다. 지대공미사일, 공대공미사일, 대공포를 쏘거나, 적의 GPS 신호를 방해하여 전투기의 항법 시스템을 오작동하게 할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한 후 첫 3주 동안 주말도 없이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직업병처럼 필자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다. 콜롬비아,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조선일보  2025. 2. 10. 00:02 “Weird Al” Yankovic, ‘Canadian Idiot’(2006) 이웃 강대국에 가려 존재감이 약하지만 캐나다는 알짜 국가다. 미국이나 중국보다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5만달러를 넘어 인구 3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이다. 국호인 캐나다는 이로쿼이 원주민 부족의 말로 ‘마을’이라는 뜻이다. 영연방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측통행을 할 정도로 미국과 공유하는 지점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기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캐나다에선 반미 감정이 소비자 사이에서 일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다. ‘캐나다산을 사자(Buy Canadian Instead)’는 구호를 담은 팻말들이 곳곳의 마트에 등장하고 있다. 크..

국민일보  2025. 2. 10. 00:01 유력 주자들… 토론회·정치원로 접촉 등 활발 계엄 관련, 홍준표만 법적 판단엔 부정적 시각 한동훈·오세훈, 尹 탄핵엔 사실상 찬성 입장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최근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 정치 원로 접촉 등을 늘리며 대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는 여전히 ‘조기 대선’이 금기어로 취급되지만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예열에 들어간 셈이다. 이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개헌론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주자들 간 입장도 선명해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여권 ‘잠룡’으로 불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모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보인다. 다만 뉘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