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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 2. 7. 00:15 세계 최강국의 파리협정 탈퇴 이란·리비아와 동렬에 선 미국 화석연료는 ‘파, 계속 파!’ 빈곤국 원조까지 동결 그런데 ‘노벨평화상’ 주자니 민주당 발상에 아연할 따름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전기차·태양광 보조금 축소, 풍력 인가 중단, 석유·가스 채굴 독려 등의 행정명령 보따리에 서명했다. 파리협정은 탈퇴를 선언했다. 해외 원조는 동결, 원조 담당 부서는 해체시켰다. 트럼프에게 도덕, 윤리를 기대했던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도 세계 제1 부국이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했다. 파리협정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이란·리비아·예멘 세 나라밖에 없다. 기후 문제는 본질상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건 자국 기업과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다. 반면 온실..

조선일보  2025. 2. 7. 00:08 예상과 다른 판결 나오면 “인권법 출신이냐”부터 묻는다 좋든 싫든 ‘사법 불신’ 아이콘 스스로 해체해 논란 여지 없애야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판사가 있었다. 그는 “개개의 판사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훌륭한 법관이라도 정치 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한다면 진정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지자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10일간 단식했다. 알고 보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전국 법관 수는 3100여 명이다. 이 중 400여 명이 ‘인권법’ 소속이다. 법원 내 대규모 학술 단체 중 하나다. 국민 세금으로 예산 지원도 받는다. 인권법은 2011년 장애인·난민 ..

데일리안  2025. 2. 6. 05:05 윤석열 대통령 측,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 제출…7일 이내 가부 결정 법조계 "보석 청구, 구속 자체는 일단 수긍…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가 처음부터 위법하다는 전제" "윤 대통령 구속 주체나 절차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여러가지 의문 있는 상황" "지금 바로 보석 청구하면 모양새 이상해져…구속취소 청구 기각되면 보석 청구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석은 일단 구속 자체는 수긍한다는 전제 아래 임시로 구속 상태에서 풀어 달라는 취지인 반면, 구속 취소는 실질적으로 구속 자체가 처음부..

뉴스1  2025. 2. 6. 05:20 트럼프 보편 관세 현실화 시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역직구 주요 품목 미리 현지에 배치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내 '역직구'(해외 직접 판매) 관련 물류 및 구매 대행 업계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했던 보편 관세 공약이 우리나라로 확대될 경우 미국으로 국내 제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온라인 면세점 구매가 대부분인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직구 1위 국가로 전용 풀필먼트센터를 구축했거나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역직구 시장의 규모는 계속..

서울신문  2025. 2. 6. 05:01 연일 ‘매드맨 전략’ 구사 배경은 이스라엘 숙원 돕고 美이익 챙기기 유대인 사위 쿠슈너, 가자 개발 언급 ‘하마스 잔존세력 재건 방지 의도도 중동 넘어 서구 우방과 신뢰 ‘빨간불’ 인권 등 ‘美 헤게모니’ 붕괴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인수 등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 리스트에 가자지구를 추가하며 ‘매드맨(미치광이) 전략’을 연일 구사하고 있다. 친이스라엘 행보를 노골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결탁해 ‘약속의 땅’을 만들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숙원을 풀어 주는 동시에 미국 이익도 챙기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중동 내 반미 정서를 넘어 ‘제국주의, 인종청소’ 논란 등 서구 우방들과의 신뢰에도 ..

중앙일보  2025. 2. 6. 05:00 감사원 주요 부서의 A과장은 직원 지방 출장을 두고 며칠째 고민 중이다. 직접 현장을 확인할 사안이 있는데, 출장을 보내면 올해 1분기에 배정된 여비 예산을 다 쓰게 될 수 있어서다. A 과장은 5일 통화에서 “예산 삭감으로 감사 활동비가 대폭 줄어, 이젠 대부분의 감사를 ‘내 돈 내 감(내 돈 내고 내가 감사)’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설 연휴 뒤 올해 감사가 본격화되며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 여파가 감사원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감사 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15억1900만원)와 특정업무경비(45억1900만원)를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 조직과 할 일은 그대로인데 핵심 업무인 감사 때 쓸 돈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

조선일보  2025. 2. 6. 00:3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은 헌법재판관이 5일 “국회 측이 (한 대행의) 내란 행위와 관련한 형법상 위반 문제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하자 국회 측은 “맞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처럼 한 대행에게도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는 “내란 폭동을 공모·방조했다”고 돼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총리 시절 ‘내란 공모’를 들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한 총리를 부르면서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한 대행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

조선일보  2025. 2. 6. 00:15 野 관례 깨고 2명 임명 고집 헌재 결원 원인 제공했는데 합의 촉구한 崔대행 추궁 위원 추천 막고 4차례 탄핵 野가 만든 방통위 2인 체제 그 책임을 위원장에 씌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가 방통위원들을 충원하지 않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 아니냐”고 했다. 김형두 헌법 재판관은 “퇴임한 헌법 재판관 3명 후임도 왜 선출하지 않느냐”고 했다. “국회는 헌재와 방통위보고 일하지 말라는 뜻이냐”고도 물었다. 작년 11월 12일 헌재 재판관들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따져물은 장면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충원 못 했다”고 했다. 당시 방통위원은 정원 5명 중 4명이 결원 상태였다. 민주당이 야당 몫 2명은 물론 여당 몫 1명 추천까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