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3. 25. 23:58 중국은 국가를 배신하는 선동, 유혹, 매수 행위까지도 처벌 美 정보 무단 공개도 범죄로… 日·獨도 적국·외국 구분 없어 야당은 침대 축구… 간첩법 개정 반대하는 자가 간첩 아닌가 지난 1993년 시노하라(篠原) 사건은 간첩법 개정을 촉발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이었던 시노하라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고영철 해군 소령을 포섭했다. 진급 누락에 불만을 가진 고 소령과 시노하라는 본격적인 스파이 활동을 전개했다. 3년 동안 각종 군사 시설과 병력 배치 현황 등을 촬영한 슬라이드 170여 장과 국방부 비밀문서 50여 건을 일본 대사관 무관에 넘겼다. 3년에 걸친 대담한 절도 행위는 마침내 꼬리가 잡혔다. 고영철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