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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OECD 38국 중에서 ‘적국’에만 간첩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뿐

조선일보  2025. 3. 25. 23:58 중국은 국가를 배신하는 선동, 유혹, 매수 행위까지도 처벌 美 정보 무단 공개도 범죄로… 日·獨도 적국·외국 구분 없어 야당은 침대 축구… 간첩법 개정 반대하는 자가 간첩 아닌가 지난 1993년 시노하라(篠原) 사건은 간첩법 개정을 촉발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이었던 시노하라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고영철 해군 소령을 포섭했다. 진급 누락에 불만을 가진 고 소령과 시노하라는 본격적인 스파이 활동을 전개했다. 3년 동안 각종 군사 시설과 병력 배치 현황 등을 촬영한 슬라이드 170여 장과 국방부 비밀문서 50여 건을 일본 대사관 무관에 넘겼다. 3년에 걸친 대담한 절도 행위는 마침내 꼬리가 잡혔다. 고영철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

홍명보호 홈 2연전 '굴욕의 무승부'... 월드컵 본선행 조기 확정 실패

조선일보  2025. 3. 25. 20:08  수정  2025.03.25. 23:20 한국 축구 대표팀이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홈 2연전을 둘 다 무승부로 마쳤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8차전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다. 선제골은 한국의 발 끝에서 나왔다. 오만전에서는 전반 40분까지 슈팅시도조차 못했지만, 이날은 부상에서 회복한 황인범이 경기 시작 2분만에 중거리슛으로 유효슈팅을 기록하는 등 흐름을 가져왔다. 그리고 전반 5분 한국이 첫 코너킥을 얻어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오른발로 감아찼고, 이재성이 골문 앞으로 쇄도하면서 곧바로 왼발로 차서 골로 연결시켰다. 그러던 중 요..

트럼프 "자동차, 의약품 관세 조만간 발표…현대차는 안 내도 돼"(종합)

아시아경제  2025. 3. 25. 06:11 목재·반도체 관세 부과 시점 언급 안 해 관세 정책으로 많은 회사 美로 이전 바이든 정부 반도체법에 "재앙" 4월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조만간 자동차, 의약품,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묶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발표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관세 부과가 미국 내 투자와 이전을 유도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공격적인 관세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자동차(관세)에 대해서 매우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머지않은 어느 시점에 의약품에 대..

[샷!] "의대생은 특권층인가…왜 특별대우 하나?"

연합뉴스  2025. 3. 25. 05:50 의대생들 수업거부에 비의대생들 "집단 이기주의" 비판 "타과생들은 바로 F 학점…명백한 '봐주기'이자 차별" '편입생으로 결원 충원' 방안에는 환영의 목소리  "법 위에 의대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의대생들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의대생들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특혜를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서울 B대학 행정학과 학생 김도윤 씨) "의대생들이 무슨 특권층이길래 이런 식으로 봐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정부에선 정원 동결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버티는 건 그냥 집단이기주의로밖에 안 보여요."(서울 D대학 영어영문학과 학생 최모 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란 속 지난해 시작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및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비의대생들 사이..

트럼프, 이번엔 '세컨더리 관세'…"베네수엘라 원유 수입국 25%"

뉴시스  2025. 3. 25. 00:39 상호관세 발표하는 4월 2일 발효 예고 당사국 아닌 제3국에 관세 부과 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나 가스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무역에서 25%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밝히며 "모든 (필요) 문건이 서명되고 등록될 것이며, 관세는 4월 2일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적었다. 4월 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과의 무역 환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날이다. 처음에는 관세, 비관세장벽 등을 고려한다고 했으나, 이제는 제3국과의 무역 관계도 감안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베네수엘라 원유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국..

[사설] 北 인권 지원, 美가 안 한다면 한국이 하자

조선일보  2025. 3. 25. 00:15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국내외 북한 인권 운동 단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인권 단체에 연간 1000만달러를 지원해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예산이 삭감됐다. NED의 경우 작년 대북 방송 등 25개 사업에 500만달러를 지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권 단체 지원을 통제할 때 NED 지원금이 숨통 역할을 했다.  전 세계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전파하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최근 신규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했다. 두 매체의 한국어 방송에도 연간 1000만달러의 미국 보조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들은 “두 매체의 방송은 독..

[김대중 칼럼] 숫자 많다고 이기는 것 아니다

조선일보  2025. 3. 25. 00:10 오랫동안 여대야소의 나라 여권 비판하고 야권 도와줘야 민주 시민이라는 오해 강해져 지금의 국민은 그런 이분법 극복 우쭐해진 거대 야당 거부감 강해 시계추 중앙으로 균형 맞추기 어제 한 총리 기각한 헌재를 보며 사법적 균형 감각 작동 느껴져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한국 정치 사상 귀중한 변화를 발견하고 있다. 그것은 2030 세대의 탄핵 반대 전선(前線) 등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 이른바 꼰대라고 하는 태극기 세대가 반대를 주도했다. 어쩌면 이번 탄핵도 박근혜 탄핵 제2막 정도로 귀결되는가 했는데 2030 세대의 등장으로 탄핵은 새로운 양상으로 진전되고 있다. 그간 헌재가 탄핵 8건 기각 결정에 이어 24일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을 기각..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74] 르누아르가 그린 무도회

조선일보  2025. 3. 24. 23:56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1841~1919)의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 독자들 눈에도 익숙하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어딘가 낯선 구석이 있다. 틀림없이 같은 배경, 같은 인물들인데 얼굴과 의복의 세부가 흐릿하고 색채 또한 조금 어둡다. 사실 르누아르는 같은 해에 똑같은 작품을 두 점 그렸는데, 널리 알려진 건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품이고, 지금 이 작품은 작은 버전이다. 이 그림은 1990년 5월, 일본 기업가 사이토 료에이가 소더비 경매를 통해 7800만달러(당시 환율로 557억원)에 구매했는데, 그는 동시에 크리스티 경매에서도 빈센트 반 고흐의 ‘가셰 박사의 초상’을 8250만달러에 구입해 세상을 놀라..